경제 제재 계속 유지... 트럼프 생각
경제 제재 계속 유지... 트럼프 생각
  • 김태수 LA특파원
  • 승인 2018.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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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9일 트럼프 트윗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유지된다.

....Russia has agreed to help with North Korea, where relationships with us are very good and the process is moving along. There is no rush, the sanctions remain! Big benefits and exciting future for North Korea at end of process!

러시아는 북한에 관해 미국을 돕기로 약속하였다. 북한과 현재 좋은 상태로 절차를 이끌어가고 있다. 더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경제 제재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이 과정 끝에 북한에게 아주 좋은 혜택과 장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해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계속 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회담을 결과를 밝히며 러시아도 미국의 대북 정책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제재 조치는 일부 좌파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며 충분히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이다.

분명히 효과가 있으며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단하는 것보다 낫다. 이러한 모든 대북 정책에는 존 볼튼 국가안보좌관이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일요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볼튼 보좌관은 확고한 대북정책을 말했으며 폼페이오 국무장관 대신 확고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재조치의 유지는 또한 한국에 대한 확약 조치이고 여러모로 중단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또한 트윗 끝에 북한에게 커다란 혜택과 좋은 장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형이상학적인 표현으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는 해석자의 판단나름이다.

카다피 식으로 파멸이 되던지, 아니면 진정 개방하여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존 볼튼 보좌관이 잘 조언하고 주도해 나가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현재로선 최상의 정책이다.

kts2018@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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