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확정하면서 향후 우리 정부와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가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지난 3월 11일, 미국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의 새 경제안보 동맹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서를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바로 IPEF의 구성원이 되어 달라는 요청이었다. 이미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미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었으며, 윤 대통령은 공식 취임 하루 전날인 5월 9일 IPEF 가입을 확정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를 지키는 것을 표방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연대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올해 1월 1일에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기치로 내걸고 확장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IPEF의 출범 자체가 매우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세계 무대에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신냉전’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은 각기 서로의 동맹국을 하나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친중외교를 펼치며 한국을 중국의 영향권 아래 두고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정권교체로 인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미국의 동맹국이 하나 더 늘어난 상황이 된 셈이다.

또 문재인 정권 내내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하지 않음 △사드 추가배치 하지 않음 △한미일 군사동맹화를 하지 않음 등 중국에 대한 굴욕적 ‘3不정책’이 지속됐지만 이는 새 정부에서 곧 파기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IPEF 가입을 확정하면서 중국 역시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가 우선적 경제보복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기자동차 모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강력자석을 만들기 위한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 등은 우리나라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에서 이런 희토류를 수출제한 품목에 포함시켜버리면 산업계에 미칠 영향력이 작지 않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참고할만한 사례가 이미 있다.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중국은 디스프로슘을 포함한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규제한 바 있다. 일본은 이에 대해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해 승리했으며,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디스프로슘이 적게 들어가거나 아예 디스프로슘이 필요 없는 강력 자석을 개발해내면서 희토류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데 성공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16년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 대대적인 규제를 가했으며 롯데, 신세계 등 현지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던 유통업체들이 대거 철수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기술 개발과 수입루트 다양화로 대응할 수 있는 원자재와는 달리 중국 시장 상실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중국처럼 개발도상국이면서도 거대한 소비시장을 동시에 갖춘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