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부의 갑질은 누가 감독하나?
촛불정부의 갑질은 누가 감독하나?
  • 최성재
  • 승인 2018.07.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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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큰 갑질은 촛불정부와 민주노총과 참여연대가 독차지하지만,

거기에 대해선 다들 꿀 머금은 일벌 흉내를 내고 있다.
데키무스 유니우스 유베날리스

Quis custodiet ipsos custodes? -- Juvenalis (감독하는 자는 누구 감독하나? -- 유베날리스)

유베날리스는 1세기말에서 2세기초에 활동한 로마의 풍자 시인이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지금도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걸로는, 원래 뜻과는 좀 다르게 사용되지만,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mens sana in corpore sano), 빵과 서커스(panem et circenses)’ 이 두 경구가 있다.

*데키무스 유니우스 유베날리스(Decimus Iunius Iuvenalis, 55년 ~ 140년)는 로마의 시인이다.

영국의 명예혁명(1689), 미국의 독립 혁명(1776), 프랑스의 혁명(1789), 이상 3대 민주 혁명을 거치면서 수천 년 지속된 봉건왕조 시대가 산업화의 해돋이와 맞물려 급격히 저물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약 200년 지난 1945년부터, 권력이 왕과 귀족이 아니라 시민 또는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은 상식이 되었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현실적으로 국가 권력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그걸 행사하는가, 과연 국민은 주인인가?”

그 원론적 해답은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 ~ 1755)가 《법의 정신》(Esprit des Lois, 1748년)에서 제시했다. 삼권분립, 곧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가위바위보’ 구도로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을 통해, 국민이 자유와 평등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 프롤레타리아의 독재야말로 민주, 인민민주, 진정한 민주, 유일한 민주라고 강변하며,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모든 분야에서 권력을 독점한 공산당은 신을 때려죽이고 신으로, 악마로 등극하여 자신을 견제할 세력을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감독하는 자를 감독할 세력이 전무했던 것이다.

공산당이 부패하면, 왕조시대보다 더한 불행이 닥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비극을 잉태한 것이다. 노동자ㆍ농민 곧 민중이 노예로, 공산당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왕조시대에는 그나마 왕과 귀족이 서로를 견제했는데, 공산권은 그보다 고약해진 것이다.

자유진영에서도 권력의 견제와 균형 회전문은 여전히 삐걱거렸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보다 강했고, 프랑스는 법원이 왕조시대에도 막강해서 태양왕 루이 14세도 전전긍긍했다. 미국은 행정부의 어깨가 상대적으로 미식축구 선수의 그것처럼 우락부락했다.

이 난제를 해결할 수호천사가 등장했으니, 그게 바로 언론이다. 입법과 행정, 사법에 이어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언론이 권력의 제4부로 등장한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 언론도 권력 또는 특정 이념과 결탁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20세기 후반에 이 ‘입만 까진(말만 번드레한)’ 언론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혼낼 세력이 등장했다. 그게 바로 시민단체이다.

시민단체마저 조직화되고 세력이 커지면서 초심을 잃고 타락하는 경우가 종종, 아니 수시로 발생한다. 특히 그들은 특정 이념의 노예가 되어 세상을 선과 악으로 자의적으로 딱 구분하여 순교자의 정신으로 언제든지 말 그대로 몸을 불 사를 준비가 되어 있다. 무섭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을 국가 이념으로, 혁명 이념으로 내세워 선(善)과 정의와 진실을 기세등등 독점하고 있다.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제4부 언론과 제5부 시민단체, 제6부 드루킹 여론조사기관까지,

이전 두 정부에 대해서는 포로에 채찍질하고 시체에 매질하듯이 아무리 사소한 것도 뒤지고 또 뒤지고 파헤치고 또 파헤쳐 벌떼처럼 한 마음 한 몸으로 똘똘 뭉쳐 순식간에 거두절미(去頭截尾)하여 백두산처럼 부풀리지만,

촛불정부의 위선과 독선과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천둥소리도 모깃소리로 둔갑시키고, 하늘을 찢어발기는 번개도 무더운 여름날의 아름다운 불꽃놀이로 찬양한다.

“몇몇 원전의 가동을 중지하라, 당장! 새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라, 잘 숙의(熟議)해서.”

--사람 먼저, 환경 먼저, 안전 먼저! 원전 수출은 예정대로, 안 되면 말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원전은 적폐 대상이고, 세계가 지탄하는 북핵은 체제보장용 신의 한 수인가...)

“전력 수급 계획을 새로 짜라, 당장 중단되거나 영영 중단될 미래의 원전 숫자에 맞춰서!”

--약간의 부작용은 대기업한테 떠넘기고!

(50조 원 어쩌면 100조 원 손실, 이산화탄소 대거 발생, 전기요금 인상, 전력 수급 비상...)

“최저임금 3년 안에 시간당 1만 원으로 올려라!”

--앗, 예상과 달리 겁나게 늘어난 실업자는 시간당 빵 원, 그건 세금으로 선심 쓰고.

(연간 37조 원을 퍼부어도 20년래 고용사정이 최악인데요... 미국과 일본은, 깡패 트럼프와 양아치 아베가 개판 친다는 두 나라는 일할 사람을 못 구해 아우성이고요...)

“주52시간 노동시간 준수, 중소기업은 조금 유예해 주되 대기업은 즉각 하옥하라!”

--이제 저녁의 삶은 향기롭고, 고용의 꽃은 활짝 피어날 터, 7월부터 두고 보시라.

(정규직의 임금은 팍 줄어들고 정규직은커녕 비정규직도 도통 안 뽑는다는데요... 중소자영업자가 단체행동에 나서는데요... 연봉이 억대인 민주노총은 또 파업한다는데요...)

“국민연금의 투자, (촛불정부의 이념에 맞는 자를 뽑아서--오프더레코드) 제대로 실행하라.”

--이제 손오공 대기업, 너희는 부처님 국민연금의 손아귀에, (히힛)!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이 이전 정부 때에 비해 3분의 1로 쪼그라들었는데요... 대기업 저것들이 눈치만 살금살금 보다가 해외로 마구 빠져나가는데요...)

“복지 늘려라, 실업 수당 늘려라, 건강보험 수혜 왕창 늘려라!”

--북유럽의 복지에 비하면 아직 멀었느니라.

(부자한테만 걷는 세금,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47%가 면세이고, 법인의 3%가 법인세 90%를 내는 나라인데, 부자한테만 걷는 세금 또 올리려고요? 그걸로도 안 되면 돈 찍어 내려고요?)

“남북평화 만세, 민족화해 만세, 평창올림픽 만세, 판문점선언 만세, 싱가포르선언 만세, 남북 단일팀 만세, 개성공단 100배 대북 투자 만세! (북한 석탄은 민족 석탄, 뭐, 들키면 유야무야, 얼렁뚱땅, 두 눈 끔벅끔벅, 동문서답...)”

“국정원, 기무사, 국정농단 세력, 네 죄를 알렸다!”

“갑질 대기업 아웃! 복면 시위 무한 장려, 단 ‘을’의 이름으로!”

“경찰과 군은 사드반대 단체에게 양심과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무한 보장하라!”

“세월호 천막 사수하라,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참수리호와 천안함과 수리온 헬기 사망자의 유족은 쉿, 조용! 평화 제일이요 국익 우선이나니.)”

촛불정부와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는 법 위의 법이다, 눈부신 민주 완장! 섬뜩한 평화 머리띠! 언론? 언론노조는 거의 100% 민주노총 산하의 일개 지부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과 동아? 아유, 순진도 하셔라.

csj@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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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루 2018-07-24 22:22:58
현 정부의 정책은 머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 부메랑의 충격은 엄청 강력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