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은 '발명의 날'…4차 산업혁명시대 '발명'의 중요성 조명

국립민속박물관이 지난 1일 1931년 1월 발행된 '어린이' 잡지의 부록이었던 '세계발명말판'과 '어린이' 1929년 2월호 부록으로 제공된 게임 '금강껨' 원본을 최초로 공개했다. 사진은 세계발명말판.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연합
국립민속박물관이 지난 1일 1931년 1월 발행된 '어린이' 잡지의 부록이었던 '세계발명말판'과 '어린이' 1929년 2월호 부록으로 제공된 게임 '금강껨' 원본을 최초로 공개했다. 사진은 세계발명말판.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연합

5월 19일, ‘발명의 날’이다.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1957년 이승만 정부 시절 상공부(현 산업자원부)가 지정했다.

1973년 3월 20일 ‘상공의 날’에 흡수됐다가 1982년 부활한다. 한국발명특허협회가 가최한 제17회 발명의 날(1982년 5월 19일) 이래 민간주도로 이어졌으나, 1994년 ‘발명진흥법’ 제정되면서 다시 정부 주도 행사로 개최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발명가의 날’로 기념한다(2월 11일).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1847~1931)의 생일이다. 일본 ‘발명의 날’ 4월 18일은 1885년 ‘전매특허조례’(현 특허법)가 공포된 날을 되살렸다. 나라마다 날짜도 다르고 중요시하는 정도도 다르다. ‘발명의 날’을 따로 정해 기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13 개국 정도로 파악된다.

1441년(세종 23년) 측우기 반포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짜가 현재 우리나라 ‘발명의 날’ 5월 19일이다. 유교(주자학)국가 조선에게 농업은 천하의 근본(農者天下之大本)이었다. 농업이 주자학적 세계관을 지탱하는 물적·정신적 토대였기에 강우량은 생존의 문제였다. 그래서인지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계가 서양보다 200년 이상 앞선다. 측우기의 아이디어와 계기 자체는 문종(세종의 장자)에서 시작됐다는 게 실록에 의거한 정설이다. 장영실이 제작에 참여했을 수 있으나, 발명했다고 볼 만한 기록 등의 물적 증거가 없다.

발명은 인류의 삶을 이롭게 해 왔다. 마르크스가 예언한 ‘자본주의의 종말’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기술혁명으로 매번 그 한계를 돌파해왔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고비에서 과학·기술 혁명은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풍요를 누리게 된 것이다.

발명, 기술혁명의 의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오늘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발명’이 그 나라의 국력·경제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또한 자연스런 현상이다. 미국은 발명특허 최다 국가 부동의 1위다. 일본이 2위, 독일 등이 그 뒤를 잇는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출원 4위를 차지했다.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 기술탈취와 특허 및 지적재산권 보호가 국가안보 만큼이나 중요한 시대다.

19세기 이래 기술의 발전은 특허제도의 발전과 비례해 왔다. 르네상스 및 근대국가 성립 추세에 발맞춰 유럽에서 특허제도가 태통했지만, 1624년 영국의 특허법(전매조령)을 거쳐 미국에서 꽃을 피운다. 미국은 1790년 특허법을 제정했다. 국가로서의 역사가 일천한 반면 특허제도 역사 면에선 단연 최고다. ‘창의성’과 ‘실질’이 절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 역시 지식재산 강국의 하나다.

최근 특허청은 사우디 지식재산청과 전략적 동반자협정을 맺고 5개 협력과제를 수행하기로 했다. 해당 전문가가 2년간 사우디 지식재산청에 파견돼 근무하며 노하우를 전수하게 됐다.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등 중동국가와 개발도상국들에서 지식재산제도를 전파하면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확보와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특허청은 영국 전문매체로부터 가장 혁신적인 지식재산 기관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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