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하고 싶은 말' 다하는 트럼프외교
함부로 '하고 싶은 말' 다하는 트럼프외교
  • 시마노부히코
  • 승인 2018.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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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NATO가맹국 국방지출 조기 증액을 주장.

・미국은 NATO와 자유권 국가들이 중시해 온 이념을 무시.

・“미국 제일주의”와 “흥정에 무게를 두는 트럼프외교”에 당혹감이 퍼지고 있다.

 

시마노 부히코(嶌信彦)의 鳥・虫・역사의 눈

7월11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변함없이 함부로 하고 싶은 말을 다하여 EU와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NATO 협의에서는 “EU의 방위부담이 미국에 비하여 적다. 가맹국의 국방지출을 GDP의 2%로 앞당겨 증액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일차로 타협이 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조기 증액을 압박해서 긴급회합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콘테 이태리 총리는 “합의는 없었다”고 말해 이해가 상충되었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NATO에 돈을 과도하게 지불하고 있다. 동맹국은 GDP의 4%를 국방비로 돌려야한다.”고 말했다고도 한다.

■ “독일은 러시아의 포로”라고 비판

이 외에도 트럼프는 “WTO(세계무역기구)는 미국을 상처 입히기 위해 설립되었다. 경제대국인 중국을 WTO가 경제발전도상국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독일을 ‘러시아의 포로’라고 말하면서 독일의 GDP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의 낮음(1.24%)을 공격하며 “미국은 3.50%나 공출(供出)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NATO는 제2차대전 후의 냉전시대에 구소련권과 대항하기 위하여 창설한 군사동맹이다. 본부가 벨기에 브뤼셀에 있고 구소련권에 속했던 체코와 발트 3국 등 29개국이 가맹하고 있는 집단안전보장체제다. 가맹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때는 전가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반격하게 되어있다. 2010년에 결정한 신전략에는 테러와 미사일 등의 공격도 새로운 위험으로 간주하여 미사일방위시스템의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아스터ー30 SAMP/T 360도 방공시스템 ©NATO
아스터ー30 SAMP/T 360도 방공시스템 ©NATO

NATO는 전후 일관되게 미국이 중심적 임무를 담당해서 민주주의와 자유경쟁, 인권외교를 지주로 삼아 소련을 축으로 하는 구공산권과 대치해 왔다. 90년대 이후에는 여기에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온난화문제와 핵확산저지도 커다란 이념적 지주로 해서 자리매김해 왔다.

■ 전후질서를 무시하는 트럼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고부터 NATO와 자유권 국가들이 중시해 온 이 같은 이념들을 미국 스스로가 무시, 또는 경시하기 시작했다. 아시아태평양의 자유무역을 확대하려고 해 온 TPP(환태평양경제제휴협정)로부터 이탈하고, 환경협정인 파리협정도 경시했다.NATO의 중심적 존재인 독일과 프랑스를 비판하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는 가까워지기도 했다. 지금까지 서방 국가들이 소중히 해 온 가치원칙을 경시하고 EU국가들과의 협조까지 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부처와 푸틴 2018년7월16일 출처 러시아 대통령궁
트럼프부처와 푸틴 2018년7월16일 출처 러시아 대통령궁

 

이러한 트럼프의 방침을 미국의 부유층과 엘리트층이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약 40%의 백인 대중층이 튼튼하게 지지하고 있어 세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분단의 균열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安倍와 트럼프 2018년6월6일 출처 수상관저
安倍와 트럼프 2018년6월6일 출처 수상관저

일본의 아베총리는 미국과 굳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본으로서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일본의 대미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제 무기구입요청 등 전후의 가치관과 질서를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와 이념보다 흥정에 무게를 두는 트럼프외교에 불안감과 경계감을 느끼는 국민도 늘어가고 있다. 전후의 미일 외교, 일본의 외교방침이 커다란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동남아시아와 최근 강세로 나오고 있는 중국마저도 내심 당혹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자는?

嶌 信彦(시마노부히코、1942년 중국 南京 生)、저널리스트 前 白鴎大学경영학부교수(정년퇴직)。前 慶應義塾大学

미디어컴 강사。日本뉴스시사능력검정협회 理事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秋田支局을 거쳐、동경본사 경제부기자。대장성、통상산업성、외무성、일본은행 、재계、경단련 구락부、워싱턴특파원 등을 거쳐

1987년부터 프리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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