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중단? 20일 결정 후폭풍 예고
신고리 5-6호기 중단? 20일 결정 후폭풍 예고
  • 정구영
  • 승인 2017.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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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대 정부 권고안 발표...헌재 결정문 낭독하는 방식...TV 통해 생중계

[더 자유일보=정영식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對) 정부권고안을 발표한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권고안 발표 방식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낭독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결론부터 발표할지, 이유부터 설명하고 결론을 발표할지는 건설중단 또는 건설재개에 대한 응답 차이가 명확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주요 사건의 경우 결정 이유부터 읽은 뒤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主文)을 낭독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들 사건의 결정문을 낭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결과 발표도 TV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공론화위 위원들은 오는 20일 발표 시점까지 수능시험 출제위원들처럼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채 합숙에 들어간다. 이들은 1차∼4차 조사결과를 분석해 권고안을 작성한다.

4차 조사결과에서 건설중단·건설재개 응답 차이가 뚜렷하면 정부권고안 작성이 간단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1차∼4차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정부권고안뿐만 아니라 공론화 과정의 양측 쟁점 등 그간의 경과와 조사결과를 담은 '공론조사보고서'도 발표일에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날 해산한다. 다만, 국무조정실의 공론화지원단은 공론화위원회의 해산 뒤에도 일정 기간 남아 백서발간 등 후속 조치를 한다.

관계 전문가 및 업계에서는 공론조사 결과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든, 재개든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론화 진행과정에서 양측은 자료집 구성, 토론회 발표자 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고, 공정성에 관해 양측 모두 한때 보이콧까지 거론하는 등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선 기간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했지만, 공기가 상당 부분 진척돼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됐기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jjump2014@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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