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폐기 의사 전혀 없어... 워싱턴 리포트
北, 핵폐기 의사 전혀 없어... 워싱턴 리포트
  • 도널드 컥 워싱턴 특파원
  • 승인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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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1월 선거 불리하니 北비핵화,유해송환 말도 안해

도날드 컥 워싱턴 특파원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올 가을 워싱턴에서 2차 정상회담을 제안한데 이어 김정은과의 두 번째 만남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헬싱키에서 푸틴 대통령과 첫 공식 정상회담을 마친 후, 북한 문제보다 러시아를 더 신경 쓰고 있는 듯하다. 워싱턴의 주요 매체 및 싱크탱크와 의회는 미 대선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국가에 대한 배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만약 미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푸틴 대통령이 비난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에 어떠한 진전도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2차 정상회담을 바라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재회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으나 미러 정상회담에 이어 논란이 되고 여러가지 대내적 문제 – 특히, 멕시코와의 국경 문제 – 로 대북 문제에 대해 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2차 회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진전도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재회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비핵화 합의 외에도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과연 북한이 합의한대로 한국 전쟁 당시 전사한 55구의 미군 유해를 송환할 것인지가 주목 된다. 55구의 유해 송환은 북한 측이 한국전쟁 정전 65주년이 되는 7월 27일에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겠다고 직접 밝힌데 근거한다. 북한 측은 55구 외에도 145구의 유해를 보관중이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종전 및 평화 선언을 요구한 뒤에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최근 북한의 요구에 대해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었다. 미 협상팀은 유해송환 문제와 공동 발굴 작업에 대해 합의를 본 미북 장성급 회담 이후에도 판문점에서 북측과 실무 접촉을 가진 바 있다.

미 협상팀이 유해송환 문제를 두고 실무 회담을 이어가는 가운데 북한 측은 지속적으로 “평화선언”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 이후 대폭 강화된 대북 제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북한 측은 지난 해 9월, 6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미사일 및 핵 실험을 단행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최소한의 진전을 보이기 전까지 제재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합의 사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김정은과 2차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미러 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논란과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간이 상당히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 핵폐기 의사 전혀 없어

이러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고 유해 송환 문제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만약 북한 측이 유해를 일부 송환하여 지난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외교적 성과를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기쁨을 감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교착 상태가 길어질수록 북한 측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에 대해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일 확률이 높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대로 중간선거 직전에 푸틴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는다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재회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 중 한 명인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정은과 2차 정상회담을 갖는다 해도 싱가포르 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미없는 포괄적인 사안에만 합의하는 꼴의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발언을 겨냥해 “주제 넘는 발언”, “무례무도한 궤설”, “쓸데없는 훈시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논설의 내용만 보아도 북한이 전혀 비핵화를 실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싱가포르 강연에서 “북미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 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북한의 관영매체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핵 폐기 의지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donald@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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