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패권 차단 위해 'IPEF' 출범...日 방위력·반도체 등도 다룰 듯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9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G7의 러시아 석유 수입 중단 결정에 동참해 일본도 단계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PA=연합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9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G7의 러시아 석유 수입 중단 결정에 동참해 일본도 단계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PA=연합

오는 23일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선 대(對)중국 견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간(22~24일) 중 출범이 예상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도 중국의 패권 확대를 방어하는 성격의 협의체다.

아울러 일본의 방위력과 반도체 공급망 강화도 미일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공식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이번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될 공동성명에 중국의 행동을 공동으로 ‘억지’(deter)하며 미일이 협력해 ‘대처’(respond)한다는 방침의 명기(明記)를 놓고 양국이 조율 중이다.

동중국해와 대만해협 관련 협력 강화 또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 주도의 IPEF에 참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중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에 대한 ‘대항마’ 성격을 띤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기간 중 IPEF 출범을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방위력 강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이른바 ‘적(敵)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관련 검토 상황을 설명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가 전했다.

앞서 집권 자민당은 5년 내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방위비(현재 GDP의 1% 수준)를 증액하고,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을 ‘반격 능력’으로 변경할 것을 지난달 27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자민당이 제출한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책정을 향한 제언’은 중국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계획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선 양국이 연내 각각 결정할 국가안보전략의 연동성을 높인다는 내용 또한 공동성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동성명에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경제 각료 협의체인 ‘2+2 회의’ 조기 개최 등의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제기됐다. 양국은 특히 경제안보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반도체 분야 개발·생산·조달 체계의 강화를 중시한다.

양국은 2나노미터(㎚, 10억분의 1m) 이하 최첨단 반도체 등의 공동 연구를 위해 워킹그룹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등 중요 광물의 안정 공급을 위해 ‘광물자원 안전보장 파트너십’을 창설하는 방안의 논의 전망을 산케이(産經)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이 협의체에 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10개국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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