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서 김정은에게 ‘한반도 신경제구상’ USB 건네”
“적국 북한에 군사이익 제공...형법99조 이적죄도 해당”

문재인과 김정은이 악수하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 /연합
문재인과 김정은이 악수하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 /연합

자유통일당(대표 전광훈 목사)은 19일 ‘간첩 문재인을 간첩죄로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대변인(구주와 변호사) 성명서를 내고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잡고, 간첩 문재인에 대한 강력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간첩죄·이적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은 이날 성명서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가 무죄석방된 분이 계시다. 바로 자유통일당 대표 전광훈 목사님”이라며 “그런데 놀랍게도 문재인이 실제로 간첩질을 하였으니, 2018. 4. 27. 판문점 평화의집 1층 환담장에서 김정은에게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담긴 USB를 건네준 것이다. 의심만 하던 문재인 간첩설이 실제로 밝혀진 순간”이라고 전했다.

이어 “USB 안에는 신경제구상에 대한 책자, PT영상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며 “산업부는 며칠뒤 논란의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만들었고, 김정은은 수개월 뒤 2019년 신년사에서 ‘원자력 발전 능력을 조성해나가자’고 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건영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한 인터뷰에서 2018. 4. 27. 정상회담 분위기가 좋아서 문재인에게 USB를 넘길 것을 제안했다고 하였으니, 윤건영 역시 간첩죄의 공범의 죄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은 김정은과의 도보다리 독대에서 입모양으로 ‘발전소 문제...’라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든 정황은 문재인을 북한의 간첩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은 “대한민국의 원전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으로서 그 기술과 노하우는 당연히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그리고 북한이 대한민국의 원전기술을 이용하여 전력생산을 늘려 이를 군사력에 사용할 것임은 당연히 예상되며, 심지어 핵무기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될 우려도 매우 높다”고 전했다.

또한 “문재인과 윤건영이 원전 기술을 직접 탐지·수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행자에게 지시하거나 여건을 마련해주는 등으로 이를 교사 내지 방조하였음은 자명한 일”이라며 “적국인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니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간첩이었다니, 이런 역사의 비극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며 “그러고보면 문재인의 간첩질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평양에 가서 북한 주민들에게 본인을 ‘남쪽대통령’이라고 하지 않나,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미국산 앵무새’ 등 온갖 모욕을 듣고도 한마디도 못하지 않나,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는데도 저항도 못하지 않나, 수십차례 미사일을 발사하였는데도 NSC에 참석 못하지 않나 이상했던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USB를 건네준 것에 대하여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수사의지를 밝혔다”며 “자유통일당은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잡고, 간첩 문재인에 대한 강력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문재인과 윤건영을 대검찰청에 간첩죄 및 이적죄 혐의로 고발하니, 문재인과 윤건영을 엄중히 수사하여 주기 바란다. 전국민이 그 수사현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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