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정세 "오판 했다"... 워싱턴 리포트
트럼프, 대북정세 "오판 했다"... 워싱턴 리포트
  • 도널드 컥 워싱턴 특파원
  • 승인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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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핵화 없이는 종전선언 없고 대북제재도 안 풀 것

도날드 컥

미국은 “종전 선언”을 요구하는 북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측이 비핵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종전 선언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미 국무부 대변인이 “정전선언을 종전선언으로 바꾸는 것은 비핵화가 실행될 때 가능할 것” 이라고 단언한 것에 근거한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7월 27일, 종전선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주장으로 미루어 보아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종전 선언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유해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더디게 대응하고 있다.

북한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약식의 선언에는 동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28,500여 명 규모에 달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이에 따른 한미동맹 약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평화협정’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강경파와 워싱턴 관료들의 반대로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를 두고 여전히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분위기로 아시아 전역은 행복하다” 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 “트럼프, 사실 비핵화협상에 좌절·분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은 “가짜 뉴스(the fake news)” 라며 “익명의 소식통은 단지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화를 냈다고 보도했다” 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 참모들과 국무부 관리 등의 말을 인용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자 좌절감을 느끼며 분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트위터에 “그것은 틀렸다. 매우 행복하다” 라며 즉각 반박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면, 왜 트럼프 대통령보다 대북 문제에 관해 경험도 지식도 더 많은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토록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달 유세현장에서 이미 북한이 200여구에 해당되는 미군 유해를 송환 중에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만 보아도 그가 현재 정세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송환작업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나 미국 측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금주 금요일, 200구 중 55구에 해당되는 유해가 판문점을 통해 송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과연 합의대로 유해가 송환될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 55구를 송환하든 200구를 송환하든 이는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5,300여명의 미군 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에 해당된다.

◇미군 유해 언제 송환될지도 몰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수개월 동안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여전히 싱가포르 회담에서 서명한 공동 합의문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 측은 종전 선언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를 목표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지난 해 9월, 김정은이 가장 강도 높은 핵 실험을 지시한 이후 강화됐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안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북한의 엔지니어들과 기술자들이 핵 탄두 및 엔진 개발을 담당해 온 핵 시설 및 실험장 폐기에 돌입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을 모니터하고 있는 38 노스와 워싱턴의 기관들이 보도한 위성사진에 근거한다. 38 노스는 위성사진에 따르면 북한의 로켓 발사와 로켓 엔진 실험을 담당하던 시설들이 일부 없어졌다고 전했다.

38 노스는 “이러한 시설들은 특히 ICBM 개발에 있어 막중한 역할을 담당했던 곳” 이라며 “이것이 폐기되었다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신뢰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이 유해 송환 문제를 두고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것이다. 마크 램버트(Mark Lambert)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25일 방한하여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대북 정책 등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시에 미국 측은 대북 제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히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시킬 수 없다고 전한 바 있다.

donald@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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