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식
주동식

인권은 흔히 규범적 가치라고 불린다. 규범적 가치라는 것은 경험적 차원에서 인정되는 가치들과 달리, 당위로서 즉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인정되는 가치라는 의미다. 세계인권선언 등 지금 시대에 통용되는 인권의 개념은 모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의 개념이 규범적 가치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었던 사회 경제적 배경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 본질은 한마디로 인간의 값이 높아진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인간의 값이 높아졌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생산해내는 가치가 그만큼 많아지고 고급화됐다는 의미다.

노예제 사회에서 인권의 개념이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은 본질적으로 이들이 생산해내는 물질적 가치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 한계라기보다 그 사회의 전반적인 인프라 자체가 그런 수준인 데서 필연적으로 연유하는 현상이다.

헤겔은 ‘역사의 발전은 자유의 확대 과정’이라고 말했다. 자유의 확대란 보다 다양한 개성, 보다 다양한 재능이 생산 현장과 사회 각 부분에 투입되어 제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는 다시 생산력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것이 인권이 규범적 가치로 인정받게 된 사회 경제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력의 발전은 체제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표면적으로 인권 이슈로 발생한 전쟁이었지만, 그 근저에서는 미국의 경제가 보다 앞선 근대화된 공장 경제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전근대적인 노예제 농장 경제를 유지하느냐를 놓고 대립한 전쟁이었다. 당연히 근대적 공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북부가 승리했고, 이는 다시 미국 경제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디딤돌이 됐다.

북한은 1970년대까지도 경제력에서 대한민국을 앞서갔다. 이런 상황이 역전된 것에는 남북 체제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유의 확대 과정이라는 프로세스의 차이가 작용했다. 즉, 민주화에 따른 진통을 겪으면서도 자유의 확대 과정을 밟아나갔던 대한민국에 비해, 북한은 김일성 가문을 절대군주화하여 자유를 질식시켰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경제를 몰락시킨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

자유가 질식당한 곳에서 사회는 획일화되고, 획일화된 사회에서는 다양한 재능과 개성도 각 영역에서 활동할 기회를 상실한다. 한류도 따지고 보면 이런 자유의 확대 과정, 다양성의 확대가 낳은 결과이다. 연예인을 딴따라라며 멸시했던 과거에는 이렇게 다양한 재능과 개성이 활용될 기회 자체가 적었다.

광주는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기여했고, 이는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도 성장의 엔진이 유지되는 중요한 밑바탕이 됐다. 그리고 인권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밑바탕이 되었다.

하지만 광주는 1987년 체제 이후 반기업 반시장, 반미반일 친북종중 정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근본질서에 대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광주의 자랑인 민주화의 자산도 건국과 산업화라는 대한민국의 상징자산과 결합하지 못하면, 결국 좌경화를 통해 북한 김씨조선을 이롭게 하는 결과가 될 뿐이다. 문재인 정권 5년은 이런 우려가 기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는 모두 근대화라는 거대한 역사적 전개 과정의 중요한 단락들이다. 그리고 인권은 그 근대화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최종 지표라고 봐야 한다. 북한 인권 문제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근대화 과정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볼 수 있고, 광주와 호남도 그런 가치관을 공유해야 할 시점이다.

광주에서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최초로 열렸다. 행사는 탈북민 1호 변호사인 이영현 씨와 ‘강철서신’으로 유명한 김영환 씨 등이 참석, 성황리에 끝났다. 행사 준비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이 토론회가 광주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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