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교육부! 진짜 '자유민주주의' 가르쳐라!
【시론】교육부! 진짜 '자유민주주의' 가르쳐라!
  • 김영호 교수
  • 승인 2018.0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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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평등,인권을 포괄하는 이념은 자유민주주의뿐

체제 수호 성채와 보루, 인터넷·유투브·시민사회 곳곳에 만들어야

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이 아니라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 자라나는 세대들을 교육하겠다는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보고 떠오른 생각이다. 

우리 헌법은 전문, 총강, 기본권, 3권 분립, 견제와 균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들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주의’라고 하면 그것이 ‘인민민주주의’인지 ‘민중민주주의’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분명하게 표현하여 가르치는 것이 옳다. 교육부가 ‘자유’를 빼려고 하다가 상식을 가진 시민들과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이번에는 ‘민주주의’와 함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함께 쓰기로 했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서 신성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동원해서는 안될 편법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가치가 구체적으로 제도화되고 정착되었을 때 나타나는 질서를 말한다. 그 기본질서의 근원적 근거가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먼저 분명하게 가르쳐야지 그것을 빼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만을 표기해서 가르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념과 가치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 생각이 제도화로 나아간다. 그 제도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생활하면서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북한 교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니라 그냥 ‘자유민주주의’ 가르치면 돼

자유민주주의를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겠다는 것은 원인을 빼고 결과만을 가르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정착하고,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민주주의가 발전하였음을 이해하게 한다”고 되어있다.

이 문구를 보면 ‘자유’를 빼고 가르치려는 시안에 대한 반발이 심하자 이를 피해나가기 위한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구에 따르면 여전히 교육의 방점은 ‘민주주의’에 찍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 평등, 인권 등 가치를 포괄하는 이념은 단순히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민주주의’가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로 오해된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인다. 그 당시는 노예마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와는 그 정치체제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민주주의가 인민주주의라든지 직접민주주의라든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국민주권론과 대의제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분명하게 표현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옳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보라는 질문을 받으면 막상 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모두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랑을 느끼기는 쉽지만 막상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사상들과 제도들의 복합체이다. 그 핵심적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입헌주의, 시민사회의 존재, 법치주의, 국민주권론과 대의제 민주주의가 그것들이다.

◇北동조 인사들 아무도 北서 살려 하지 않아

더욱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는 이념과 제도의 복합체임과 동시에 우리의 생활양식을 구성하는 것이다. 생활양식이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한다. 남한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에게 북한에 가서 살라고 하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다.

한국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북한 전체주의체제의 생활양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와 생활양식적 측면을 동시에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그들이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살아가면서 한국 사회에 널리 퍼지고 있는 ‘전체주의적 사고의 일상화’에 젖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최근 유투브에 ‘김영호교수의 세상읽기’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 이유는 역사교과서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필자가 제일 먼저 내보낸 영상의 제목이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이다. 앞으로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상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

필자가 다음으로 내보낸 동영상제목이 ‘대한민국, 유일합법정부 아닌가?’이다. 이 영상은 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왜 통일의 주역이 될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 점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 1919년 건국절 퍼트리며 역사 왜곡

정부가 나서서 ‘1919년 건국절’을 퍼트리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동영상도 곧 올려질 것이다. 필자는 학교에서 교과서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민사회가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교과서 뿐만 아니라 북핵과 경제 위기에서 보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총체적 국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봉사해야 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기부해야 하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내서 투자해야 한다.

만나서 시국을 걱정만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앉아서 걱정만 해서는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건국 70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 나라가 완전히 주저앉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기 위한 성채(城砦)와 보루(堡壘)를 유투브와 인터넷을 비롯하여 시민사회 곳곳에 만들어야 한다.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맞게 지식, 재정, 시간을 함께 투자하고 힘을 결집시켜나가야 한다.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독극물을 주입하려는 시도를 막을 방법은 이제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길밖에 없다.

kyh2018@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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