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됐지만 여전히 방송장악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KBS 노동조합(KBS 1노조)에 따르면 지난 주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통과시키라는 내용의 장문의 문자를 하루에 200~300통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 1노조에 따르면 이 문자의 발신인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2노조) 소속 현직 기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27일 민주당이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KBS·MBC·EBS 등 공영 방송의 경영을 관리·감독하는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9~11명이었던 이사를 2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다.

또한 운영위원회에는 특별다수제(5분의3 동의)를 통해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을 위한 장치를 포함시켰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후견주의’(이사와 사장의 유착)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도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한 법안을 꺼낸 것이 처음은 아니다. 민주당은 KBS MBC 모두 이사를 13명으로 늘려 여야가 7 대 6으로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는 법안을 2017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당이 이사회를 독식하거나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하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이 법안에는 여야가 합의했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이뤄지는가 싶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자 그 공약은 ‘없던 일’이 돼 버렸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 오히려 민주당에 더 유리한 법안을 새로 발의한 것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이사회를 13명도 아닌 25명 규모의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한다는 내용이다.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8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17명의 추천권을 친 민주당 성향 언론노조가 갖도록 설계해 민주당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언론노조를 등에 업고 공영방송을 좌우할 수 있도록 설계한 법안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