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안보 차원 협력 플랫폼"...중국 과도한 반응 경계

韓中간에도 '공급망' 가능...FTA 후속협상 통해 효율적 관리
中관영매체들 "냉전 색채 농후한 지정학적 외교" 깎아내리기

대통령실 청사. /연합
대통령실 청사. /연합

대통령실은 19일 우리 정부가 참여하기로 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공급망 동맹’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절대 중국을 소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IPEF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출범하는 기구이긴 하지만 중국 견제 목적이 우선이 아니라 협력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며 과도한 반응을 경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경제안보’와 관련, "지금은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일종의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면서 "(공급망 동맹은)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가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한중간에도 공급망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은 연결돼 있고 하이테크 부분에서 기술유출이나 지적재산권 문제, 신통상 분야의 디지털 규범은 우리가 빠진 부분이 있고 이를 국제 규범으로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IPEF는 긍정적"이라면서 "절대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중 FTA 후속협상이 진행되는데 중요한 것은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서 "정례화된 한중 FTA 운영위가 있기에 양국 관심사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PEF 참여와 관련,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진) 제2의 사드 사태가 닥친다면 미국과 논의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IPEF 참여 예상국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있는데 콕 집어 한국을 말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IPEF는 협정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협력할 플랫폼, 기제를 만드는 것인데 너무 민감하게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한중 FTA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자고 했으니 통상교섭본부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일본 순방에 대해 연이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IPEF가 사실상 중국 견제 기구라고 단정하고 이에 대해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중국 공산당 내 최고위 외교 전문 간부이자 미국통인 양제츠 정치국원은 18일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에서 "사리사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관영 통신 신화사가 보도했다.

관영 매체도 날을 세웠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19일자 사설에서 "한 대국의 지도자가 다른 대국의 주변 국가에 가서 공개적으로 도발하고, ‘진영화’ 체제를 설계해 협력·발전을 위한 지역의 기존 양자·다자 체제를 파괴하려 시도하는 냉전 색채 농후한 지정학적 외교가 언제 미국과 서방 여론에 의해 당연시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또 IPEF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중국을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시키고 안보 영역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국을 배격하는 ‘소그룹’을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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