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개방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자유일보의 후원으로 국민의힘 윤상현·최재형 의원이 주최한 ‘청와대 개방 의의와 활용방안 국회 세미나’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목진휴 국민대 명예교수(전 한국정책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세미나는 최영훈 자유일보 주필(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청와대 개방이 한국 정치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안창모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가 ‘청와대 개방의 사회, 역사적 의의’란 주제로, 노영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문화관광 효과와 정책수립 방향’이란 주제로, 김중현 중앙대 예술대 교수가 ‘신한류 중심과 문화 플랫폼 구현’이란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아 순서대로 발표했다. 

이후 토론시간에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청와대, 이제 국민이 주인입니다’란 제목으로 황근 선문대 교수, 서영희 한국공학대 교수,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이태준 KDI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나와 함께 토론했다.

개회사를 맡은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청와대가 74년 만에 국민의 품에 안겼습니다. 전부 개방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라며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도 중요하지만, 근대화·선진화의 산실인 점, 특히 청와대가 대한민국 근대사의 애환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소중한 문화유산인 만큼 조속히 문화재로 지정돼 역사성이 잘 보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개회사한 최재형 의원은 “청와대는 고려시대 이궁(離宮; 별궁)으로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한 이후, 조선시대에는 경복궁의 후원터로, 그리고 일제시대 이후에는 경무대와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지난 630년 동안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이 청와대의 완전 개방은 단순히 국가원수 집무실 및 관저의 이전을 넘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국민 여러분이 도심 속에서 온 가족이 휴식을 취하며 동시에 역사의 현장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인 ‘청와대 개방이 정치와 경제에 미칠 효과’로 발제한 최영훈 주필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탈 청와대'가 낳은 정치적 효과는 불과 12일 남은 6.1 지방선거 결과가 웅변해줄 것”이라며 “청와대를 구중궁궐에서 역사·자연이 숨쉬는 시민공원으로 거듭나게 한 정치적 결단의 효과는 갈수록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경을 극복하고 과감하게 탈 청와대를 결행한 정치인 윤석열에게 박수를 보내는 사람은 갈수록 늘어난다. 그런 만큼 지방선거에서 소여는 거야를 꺾고 크게 승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지방선거 결과는 1년 10개월 뒤 2024년 4.10 총선에서 여당이 야당을 꺾고 과반 의석을 되찾을 시금석이다. 윤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정 개혁 동력은 정권 초보다는 중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주필은 “한국경제연구원이 부산대학교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집무실 이전 시 관광수입이 매년 1조 8000억 원 발생하고 사회적 자본 증가로 인한 GDP 증가 효과가 1조 2000억 원~3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며 “김 교수는 역대 대통령이 거주한 특수성과 수려한 경관을 감안해 관광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또 “경복궁역에서 경복궁,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 등반로가 개방되는 효과도 있으니 시너지가 더 클 수 있다”며 “청와대와 용산청사를 연결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전․현직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그것을 구경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도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청계천 수준으로만 잡아도, 관광객이 연간 1670만 명(국내 1619만 명, 해외 51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했다.

두 번째 주제인 ‘청와대 개방의 사회·역사적 의미’로 발제한 안창모 교수는 “1394년 개성에서 한성으로 천도하고, 1935년 경복궁이 건설됐다”며 “이후 1592년 임진왜란으로 경복궁이 소실되고, 1865년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했으나 1897년 경복궁의 궁궐지위는 상실됐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에 경복궁 전각이 매각되고, 1937년 경무대 관통로가 개통됐으며, 1939년 조선총독관저가 신축됐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1945년 해방 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때는 총독관저를 대통령관저로 사용해 경무대로 불렸고, 1961년 4.19혁명으로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경무대로 청와대로 대통령 관저 명칭이 바뀌었다”며 “1990년에는 현재의 청와대와 관저 형태로 준공이 됐고, 2022년 올해 청와대가 개방되게 됐다”고 전했다. 

세 번째 주제인 ‘문화관광 효과와 정책수립 방향’으로 발제한 노영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청와대를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국가상징공간’으로 가치를 부각시키고, 전통과 현대를 망라하는 ‘K-CULTURE’ 상징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며 “개방과 소통을 위한 지붕 없는 박물관을 조성하고, 청와대 사랑채 및 부대시설을 활용해 각종 관람객 편의시설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실장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청와대 개방과 활용’을 위해 민간추진기구를 구성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 적극적인 국민참여 방안 구상이 필요하며 청와대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적극적 참여 방안도 모색해 볼 만하다”며 “편리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청와대 관람을 위해 관람객 분산과 안전, 효율적 교통체제 구축 등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네 번째 주제인 ‘신한류 중심과 문화 플랫폼 구현’으로 발제한 김중현 중앙대 예술대 교수는 “청와대와 광화문을 신한류의 중심 축으로 제안한다”며 “청와대 개방은 일회성의 정치적 이벤트나 정책 브랜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 기업, 민간의 전문가들이 진성성과 인센티브를 가지고 문화플랫폼 프로젝트에 참여해 새로운 가능성과 효과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실험이자 혁신 생태계로서의 문화플랫폼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법적제도기반 강화 관련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하나의 부처나 일개과에서 동반성장을 견인하고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대통령의 의지와 부처를 아울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대통령실 참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수석이나 한류관광비서관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네 가지 주제의 발제가 모두 끝난 후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청와대, 이제 국민이 주인입니다’란 제목으로 토론시간이 이어졌다. 첫 토론자로 나선 서영희 교수는 ‘근현대 역사교육의 장(場)으로서 청와대 활용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했다. 서 교수는 “개화정책 추진과 좌절,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딛고 대한민국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 현장이었던 경복궁과 청와대는 살아있는 근현대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미국 워싱턴 D.C.의 National Mall처럼 광화문 광장부터 시작하여 경복궁을 포함 청와대까지 관통하는, 남북을 한 축으로 꿰는 컨셉을 설정하고 이를 개방된 청와대 각 건물의 활용방안에 반영시키자”며 “청와대가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번씩 방문하는 근현대 역사교육의 현장, 한국을 방문하는 국빈이나 외국인 관광객들도 누구나 찾아보는 대한민국 내셔널 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K-컬처의 글로벌 전략 : 지역과 글로벌의 공진화’란 주제로 토론한 이태준 교수는 “청와대 개방을 통해 한류 지식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며 “국가지식 간접자본으로서 정부혁신 정책지식 생태계의 질적 도약을 위해 한류 콘텐츠의 지식화 및 정부혁신 DB 구축 등을 통해 고품질의 정책 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의적 민관협력을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한류 정책의 대상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으므로 다양한 정책 단위의 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정부 중심(Center of Government), 거버넌스 중심(Center of Governance) 구성을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류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근거를 적극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