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제도 개선 수위는 폐지나 대상지역 축소 등 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가 아닌 기준을 합리화하는 ‘미세 조정’이 될 전망이다.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 문제로 갈등을 빚는 만큼 정비사업의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해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국토교통부의 고위 관계자는 22일 "분양가 상한제 개편 취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 사업의 ‘손톱 밑 가시’를 빼주는 것이 목표며,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을 축소하거나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공사비 인상, 정비사업 갈등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구성 항목은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손질이 유력한 것은 가산비 항목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현재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의 금융이자 영업보상, 명도소송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금은 이 같은 비용이 분양가 상한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으로 공사중단 사태를 맞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시공사업단이 지급 보증을 선 조합 사업비는 7000억원이다. 또한 시공사업단이 대납한 금융이자 비용은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은 정부가 8월 중순께 공개할 주택 250만호 공급계획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과 별개로 기본형 건축비 인상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일자로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해 9월 대비 2.64% 올렸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다음달 1일 기준으로 가격 변동 상황을 살펴보고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