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기댈 곳을 잃어"... 北, 남쪽 패싱 中에 기대
韓정부"기댈 곳을 잃어"... 北, 남쪽 패싱 中에 기대
  • 도널드 컥 워싱턴 특파원
  • 승인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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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北비핵화 방해 시도, 美가 용납 않을 것”
美 폼페이오-北 리용호, 싱가포르 ARF에서
美 폼페이오-北 리용호, 싱가포르 ARF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아시아 국가들의 외교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기 전까지 대북 제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역내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해 북한 비핵화를 낙관하면서도 대북제재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다.

이 같은 그의 입장은 최근 북한의 오랜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를 강경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반영한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의 단호한 입장으로 한국의 정부 관계자들은 우려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다방면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관영매체는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대북 제재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지 않는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참석하여 리용호 북 외무상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자 했으나 만남이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리 외무상은 왕이 중 외교부장과 만났다. 이는 북한 측의 입장에서 제재 완화를 위한 중국의 지지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싱가포르 아세안안보포럼에서
의도적으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을 챙기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

◇리용호, 강경화 안 만나고 왕이만 만나

이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6.12 미북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 양국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이에 대해 역내 고위급 정부 관계자들 및 외교가 인사들이 회담할 수 있는 자리였다. 포럼 내 현장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북한은 싱가포르 공동 선언문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지지를 절대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측이 55구의 유해를 송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북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일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유해를 송환한 것에 대해 김정은에 감사를 표하며 두 번째 만남을 고대한다고 전했다. 북한 측은 공개적으로 반미 정서를 드러내는 것에 극도로 조심스러워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에는 선의를 표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한계는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노선을 급변경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월의 중간선거는 공화당 의석 수를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 수를 차지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반면, 미국은 다방면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스티븐 느췬(Steven Mnuchin) 미 재무부 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CVID를 이행하기까지 대북 제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 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대러 deputy FTB인 리종원과 러시아에 있는 두 개의 무역회사 그리고 러시아에 위치한 Agrosoyuz 상업은행에 새로운 제재를 가했다.

◇폼페이오, 아세안안보포럼 참석국에 대북제재 강하게 요구

폼페이오 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이후 기자회견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참가한 각 국가의 대표들은 자국의 안보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하고 있다”며 “각 국가들에 대북 제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동참할 것을 단호히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의 발언은 북한에 석유를 수출하는 해상 통로에도 즉각 영향을 미쳤다. 해외 무역상들은 중국에서 압록강변을 따라 파이프로 석유를 수출하는 통로가 막히자 해상을 통해 북한에 석유를 수출하고 있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 세계의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나 행동도 미국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

새롭게 부임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북한이 비핵화 이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 대다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 언급을 삼가고 있으나 통일부 대변인은 문 정부가 대북 제재가 여전한 현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대변인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비핵화가 진전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일”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대북 제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대변인은 “대북 제재를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비핵화 압박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donald@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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