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文정부, '깔고 뭉개고' 벌써 레임덕인가
【시론】 文정부, '깔고 뭉개고' 벌써 레임덕인가
  • 김영호 교수
  • 승인 2018.08.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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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사태, 文정부 벌써 정권 말기 증상

종합발표 않고 각부처 각각 언론플레이, 콩가루 정부

국민도 정부처럼 각자도생(各自圖生)해야 하나?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문재인정부가 정권 말기에 이미 들어섰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정부 부처들의 복지부동과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벌써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와 각 부처는 어지럽게 벌어지고 있는 국가 현안들에 대해서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와 각 부처가 늑장 대처한 사안이거나 잘못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정상적 정부 하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정권 말기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다.

작년부터 금년 초에 걸쳐 북한산 석탄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국내 공기업 산하 기업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중대 사안이 국내 정보 기관들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간다.

그 문제가 포착되어 정상적 정책 보고 라인을 통해서 보고되었는데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커다란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책임 부처와 책임자를 가려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북한산 석탄, 대책 내놓지 않으면 커다란 직무유기

그런데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종합적 입장 발표 한번 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각 부처들은 개별적으로 국회의원들과 언론들과 접촉하면서 자기 부처들만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건 완전히 ‘콩가루 정부’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이런 중대 안보 사안은 당연히 컨터롤 타워가 있어 그 사안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대내외적으로 시급히 대처해나가야 한다. 안보와 관련하여 복지부동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다른 분야는 그 사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제재 위반과 그에 대해 예상되는 처벌은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국내 공기업이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무역은 물론이고 미국의 금융망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중국 2위 통신업체 ‘중신’(ZTE)은 유엔 제재 조치를 어기고 이란과 북한과 거래한 사실이 적발되어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아 파산 위기에 몰렸다. 이 기업의 문제는 엄청난 벌금을 내고 경영진 교체와 미국인 준법팀 수용을 조건으로 해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 기업은 여전히 미국 의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에 직면해 있다. 북한 선탄 반입 문제는 중국 기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개 공기업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신인도와 직결된 문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안보관련 기관의 종합대책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국가 하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정상적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정부의 기조가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어떻게 하면 북한에 퍼주고 경협을 할 궁리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부처도 ‘임금님이 옷을 벗었다’고 얘기하여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 밖에 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 때문에 이런 중대 사안을 국익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국민과 기업이 어떤 피해를 보든지 간에 내 몰라라하고 깔고 뭉개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이 사안의 위험성과 그 후유증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다.

◇국정교과서 조사 때는 기자회견, 대입개편안에는 꿀먹은 벙어리

교육부는 대학입시 공론화위원회가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결론은 내지 못했는데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다. 이 사안은 당연히 교육부가 애초부터 책임을 지고 답을 내놓아야 할 사안이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하청을 주고, 거기는 또 대입개편특별위원회에 재하청을 주고, 급기야 공론화위원회에 재재하청을 주었다. 그러고도 결과는 도로묵이 되어 교육부로 공이 다시 돌아오고 말았다.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국정교과서 문제를 처리한 아무 죄 없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처벌할 때는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근거 없는 얘기를 하던 정부가 이번 대입개편안 마련 실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뒤로 숨어있다. 교육부는 수험생을 가진 학부모들의 아우성과 분노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교육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즉각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향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국민 세금으로 그 자리들을 지키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런 비판은 이미 산하 위원회로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을 줄 때부터 국민들로부터 터져나온 바 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하청을 줄려고 하면 교육부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냐는 국민들로부터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BMW화재 늑장대처, 김기춘 폭력사태 방관

계속되는 BMW 화재 사건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처는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얼마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석방되었을 때 일어난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경찰청장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책무는 사회적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BMW 화재 늑장 대처와 폭력사태 방관을 보면서 국민의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높아져만 간다. 특히 폭력을 방치할 경우 그것은 더 큰 폭력을 부른다는 점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산 석탄 도입 문제, 대입 개편 문제, 폭력 사태 방치 등을 대하는 문재인정부의 태도를 볼 때 이 정부는 ‘위원회공화국’에서 ‘부실공화국’으로 급격히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정권말기적 증상을 보이면서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이제 우리 국민도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안보 위기가 너무나 심각하다.

김영호교수는 정치학과 국제정치학, 한국현대사와 관련된 주제들을 국내외 시사 문제와 연관지어서 알기 쉽게 풀어내는 ‘김영호교수의 세상읽기’를 본보 자유TV 코너에서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에서 ‘김영호교수의 세상읽기’ 전편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y3ccMfJL911Wvk9x8XRVVg)
kyh2018@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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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혜 2018-08-09 17:00:17
혼란 야기해서 국가가 무질서 해질 때까지 기다리려는 꼼수 아닐까요 ? 계엄령 선포해 합법적 독재를 위한 경찰국가 만들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