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남북철도 사업에 “비핵화 선결”
美국무부, 남북철도 사업에 “비핵화 선결”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8.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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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종전선언보다 비핵화 먼저”

"웃기시네"

北, "비핵화보다 종전선언 먼저"

미국 국무부가 남북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도 북핵 요인이 없어져야 한다며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또 먼저 비핵화가 이뤄져야 정전협정 대체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미국이 심하게 통제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많다”는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북한 핵이 더 이상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7일, 한국이 북한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진 대륙 철도 건설을 원하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가 이를 막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송 의원의 말을 소개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과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한국에서 거듭 제기되고 있는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 압박을 맹비난하고 있는 데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소개하며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

◇대북제재, 비핵화될 때까지 계속된다

모든 나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지했고, 이들 제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유지될 것이며, 아무리 많은 진전이 이뤄져도 지속된다는 설명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6일 개인 필명 논평에서 미국이 “단계별 동시 행동원칙을 외면한 채 강도적인 '선 비핵화' 주장만을 고집함으로써 양국관계를 교착상태에 빠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의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최근 베이징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종전선언을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마쳤을 때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한국 전쟁을 끝내는 ‘정치적 종전선언’의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가정적 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며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6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특별대표와 만나 종전선언 진행 상황을 논의했으며, 쿵 부부장이 최근 방북해 북한 측과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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