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됐다. 1948년 건국 이후 역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리더인 양국의 중추적 역할을 반영하여…’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중견 국가’(middle power)에서 ‘글로벌 리더 국가’로 전 세계에 객관화됐다.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많이 해소되었다.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등 가용(可用)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북한의 도발에 공동대응키로 했다.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을 공동성명에 명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북한인권’에 대한 언급이다. 양 정상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하기로 했다. 물론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함축적인 표현이긴 하다. 하지만 언급된 분량이 너무 적었다. 오히려 중국을 암시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과 미얀마의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내용이 더 많다.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핵 문제와 함께 유엔의 양대 한반도 이슈다. 특히 북한인권 이슈는 유엔 안보리 및 인권이사회(제3위원회)가 동시에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북핵 문제에 비해 많이 홀대를 받았다. 북한인권 문제는 다뤄야 할 영역도 넓다. ①남북관계에서 발생한 인권문제 ②2400만 북한주민 인권문제 ③재외 탈북자 인권문제 등 크게 세 가지다.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인권문제도 국군포로, 전시·전후 납북자, 이산가족 등 간단치 않은 난제들이 쌓여있다.

지난 9일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가 끝난 직후 발표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북한인권 과제는 달랑 한 개뿐.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다. 왜 이렇게 됐을까? 현재 윤석열 정부 내에 북한인권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출신·성별을 따지지 않고 전문가를 우대하겠다고 했다. 북핵·북한인권은 북한문제의 양대 기둥이다. 그럼에도 북한인권 전문가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윤 정부의 관심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