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맞네"... 관세청 곧 발표
"북한산 석탄 맞네"... 관세청 곧 발표
  • 김비태
  • 승인 2018.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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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

정부는 국내 북한산 석탄의 위장 반입에 관여한 수입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이 사실상 확인됨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드디어 10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사건이 시작된지 10개월 만에 관세청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관세청이 조사를 벌인 사건은 총 9건이다.

관세청은 수사 과정에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일부 국내로 반입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세청은 조만간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남동발전은 사전에 북한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세청의 조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수입업체를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결의 상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사실상 최종 확인됨에 따라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한국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지난달 우리정부에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의 경로를 제시하고 그 심각성을 제시하면서 관계자 처벌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같은날(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에 관해 "우리는 한국 정부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신뢰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통해 북한산 석탄 여부, 정부가 지금까지 사실 확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에 대해 반드시 진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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