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새로운 유럽의 정치공동체 필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마이아 산두 몰도바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마이아 산두 몰도바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우크라이나가 6개월 혹은 1∼2년 내 EU에 가입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아마 15∼20년은 걸릴 것이다."

클레망 본 프랑스 외교부 유럽담당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라디오 J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AFP가 전했다.

앞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역시 지난주 EU 가입에 지름길은 없으며, 몇달 몇년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EU 가입의 기준치를 낮추지 않는 이상 요원한 일이란 것이다. 폴란드의 경우, 1994년 신청 후 가입까지 10년 걸렸다.

본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EU와 빨리 통합되도록 돕기 위해 현실적 방안으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을 거듭 역설했다.

"유럽의 정치적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다. 전날, EU가입 이외 대안은 필요없다는 입장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이 공동체가 EU 가입의 대안 성격은 아니고 향후 EU 가입을 막는 것도 아니"라며 본 장관이 재차 설득에 나섰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연설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고수하는 민주적인 유럽 국가들이 정치적 협력을 모색할 새로운 기구를 제안"했다.

"유럽의 야망과 통합 수준을 고려할 때, EU는 단기간 내 유럽대륙을 통합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새 공동체는 유럽의 안보·에너지·교통·투자·인프라, 특히 젊은 세대들이 국경 간 이동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상에 따르면 EU 바깥의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몰도바 등을 포함해, EU를 탈퇴한 영국도 포함된다.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은 6월 말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물론 현실화엔 여러 난제가 존재한다. 마크롱 대통령의 새 공동체안이 거시적 구상만 있을 뿐 구체적 정책 등 세부사항의 구상은 없는 게 현실이다. 또 헝가리 같은 기존 회원국이 유럽의 결속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헝가리의 러시아산 원유 제재 반대로 EU 결속에 파열음을 낸 바 있다. 회원국 간 반목이 심화되면, 헝가리가 EU 차원의 모든 계획마다 어깃장을 놓을지 모른다는 전망을 부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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