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않아, 미북관계 벼랑끝으로
北, 비핵화 않아, 미북관계 벼랑끝으로
  • 도널드 컥 워싱턴 특파원
  • 승인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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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행시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비핵화 실행을 위해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두 번째 미북정상회담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진정성과 북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완전한 비핵화’ 합의에 임했으며 여전히 그 신뢰가 유효하다는 것을 북한 측에 어떻게 전달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달에는 유엔안보리 총회도 앞두고 있다.

최근 볼튼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의 강경한 발언으로 김정은의 뉴욕행 결정을 더욱 어려워졌다. 싱가포르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서로 좋은 감정을 나누었다.

하지만 김정은은 지난 해 9월,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부터 북한은 비핵화만이 살 길이다” 라고 발언한 것과 김정은 본인을 가리켜 “로켓맨”이라 일컬으며 “그는 자기와 정권을 자살로 이끌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결코 잊지 않았을 것이다.

볼튼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서명한 ‘완전한 비핵화’ 합의 사항 강요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모드를 해치고 결국 일련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볼튼 보좌관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여는지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볼튼 “협상 진전은 북한의 몫”

그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북한 측이 어떻게 그 문을 통과해 나가는지 모른다면, 비난의 대상은 북한의 몫이고 그들의 책임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문을 활짝 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이 결코 미국이 희망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볼튼 보좌관에 비해 주장이 덜 뚜렷하지만 그도 역시 싱가포르에서 개최됐던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 직전, 비슷한 생각으로 우려가 깊었다고 전한다.

그는 평양에서 또 다른 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을 기대하고 필요하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4번째 방북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신서를 북한 측에 전달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이미 북한의 분노를 사고 말았다. 북한의 매체는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 “깽패 같은” 이라는 수식어를 쓰며 그의 발언을 비난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뉴욕과 평양에서 만남을 가졌으며 김정은의 오른팔로 알려져 있는 김영철 북 노동당 부위원장은 미국 측이 제시하려 했던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북 관계 개선 및 대화와 소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이전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인 발언이나 수사를 삼가고 있다. 정확히 1년 전인 지난 해 8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여름 휴가 차 찾은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위치한 자기 소유의 골프장에서 북한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을 연상시키는 경고를 내 뱉었었다.

그는 김정은을 겨냥하여 “아주 위협적이며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났다”고 몰아세웠으며 “북한이 위협을 계속한다면 지금까지 세계가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다음 달 유엔총회에서 혹은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다시 회담을 갖게 된다면 어찌될까? 만약 양국의 정상이 다시 만나 지난 싱가포르 회담 때와 동일하게 큰 갈등 없이 그러나 뚜렷한 성과는 없는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의 실마리는 어찌 될 것인가?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과 참전 16개국 흩어질 것

볼튼 보좌관은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독대한 28분의 회담 내용에 대해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한국전쟁의 종전을 알리는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하고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면 이것은 북한에게는 상상의 실현이자 미국에게는 악몽의 시작이 될 것이다.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서 벗어난다면 당연히 북한은 핵 및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며 한미 간의 동맹을 교란시킬 것이다. 주한미군과 한국전쟁에 참전한 16개국의 크고 작은 군부대들이 흩어질 것이고 그 결과 남한 측은 공격의 위협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폼페이오 장관이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으로 싱가포르에 있을 때, 해리 해리스 신임 주한미국대사는 부임 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간단하고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종전선언을 하려면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상당한 움직이 있어야 한다”며 “종전선언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이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김정은과의 관계를 놓고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갈지 고심하고 있다.

donald@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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