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CNN과의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을 달래는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북 인식이 정확한 편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 처음부터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었다.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북한이 핵폐기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거짓말로 시작됐다. 거짓말로 시작한 정책이 성공할 리 없다. 결국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파산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여동생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정책 별칭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 ‘비핵개방3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의 닉네임이 좋은 게 아니다. 처음엔 그럴듯해 보여도 정책 추진에서 이름에 얽매이게 된다. 전략전술 유연성이 떨어진다. 윤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합리적 판단이다. 그것이 더 유연성을 갖는다.

대북정책은 3원칙을 지키면 실패하지 않는다. 첫째, 북한에 대해 힘의 우위를 확보한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힘의 원천이다. 둘째, 높은 수준의 명분을 들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 아니다. 2400만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먼저 내세워야 한다. 그것이 대의명분(大義名分)이다.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에게 밀리는 결정적 이유가 대의명분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북핵은 결국 수령정권과 운명을 같이하게 된다. ‘북핵 폐기’ 입장을 유지하되 김정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지 말라. 셋째, 북한이 먼저 대화를 요구해올 때 대화에 응한다. 북한이 대화를 요구할 때는 뭔가 ‘남조선의 도움’이 필요할 때다. 우리가 유리한 협상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때 대북 협상이 북한주민에게 도움이 될지, 거꾸로 피해가 될지를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햇볕정책·평화번영정책은 북한정권의 핵개발에 도움을, 북한주민에게는 피해를 주었다. 명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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