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칼럼】北, 종전선언 목적은 유엔사령부 해체
【태영호칼럼】北, 종전선언 목적은 유엔사령부 해체
  •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 승인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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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현재 남북관계, 미북관계, 한미관계의 핵심 아젠다는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다. 북은 비핵화를 하지 않고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 조치 없이 종전선언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한국은 북한편을 들며 미국과 북한을 중재하겠다며 미북간을 오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겠다는 것도 바로 이 비핵화와 종전선언 게임 논의에서 남북한이 합작으로 대미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북한이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속내가 무엇일까? 누구보다 그 속내를 잘 알고 있을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로부터 그 진상을 들어본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27일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가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기지로 송환되고 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27일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가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기지로 송환되고 있다.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6월27일 미군 유해를 송환했다. 이에 앞서 서해위성발사장 해체작업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왔다.

◇ 미사일 시험장 부분 해체 및 미군 유해 송환 등은 비핵화와 거리가 먼 과시적 조치일 뿐

북한은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는데 순차가 있는 법이라며 북한은 순차대로 나가고 있으니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할 차례라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미북정상회담의 핵심이 북한의 비핵화추진이라면서 확실한 비핵화 절차가 없는 한 종전선언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미북정상회담의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으니 미국도 종전선언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실 북한이 미북정상회담 후 취한 미사일 시험장 부분 해체 및 미군 유해 송환 등은 비핵화와 거리가 먼 과시적 조치일 뿐이다.

김정은은 판문점선언을 채택하기 한주일전인 420일 당중앙 전원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평화수호의 보검, 후손들도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라고 강조했다. 7월 초 북한 당국은 당 핵심 간부들을 모아놓고 핵무기는 선대 수령들이 남겨준 고귀한 유산이며, 우리에게 핵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부강연을 진행했다고 한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며칠 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판문점선언과 미북정상회담 후에도 핵분열성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 실무그룹 형성 않고 종전선언 선전전 집중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때 합의한 비핵화 실무그룹 구성도 거부한 채 종전선언 선전전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피하면서 종전선언에 몰입하고 있는 것은 핵무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한미군 철수의 선행 공정인 주한 유엔군사령부를 올해 안에 해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사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한·미 연합사령부에 있고 유엔군사령부는 오직 정전협정과 관련한 임무만 맡게 되어 있어 그 존재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주한 유엔군사령부는 형식적으로나마 한국전쟁 참전국들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유엔군사령부의 제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에 대한 군사적 보호의 책임을 유엔군이 지고 있다는 상징적인 형식을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는 억제기능을 수행해 왔다.

현재 유엔군사령부에는 미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태국, 영국 등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일부 성원국들은 한미연합훈련에 연락장교나 소규모 군사인원을 파견하여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한국과 함께 싸울 것이라는 연대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

유엔참전국, 다시 6.25 나더라도 참전 의사

나는 영국주재 북한 공사로 있을 때 영국이 키 리졸브’, ‘독수리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할 때마다 영국 외무성과 국방성에 찾아가 항의했다. 그 때마다 영국 측은 유엔군사령부의 성원국으로서 정상적인 사명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중국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실정에서 6.25와 같은 재앙이 다시 일어나는 경우 유엔군 파견과 같은 유엔안보리 결의는 나오지 못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종전선언에 앞서 북한의 핵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되돌릴 수 없도록 폐기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을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

북한 서해위성발사장 위성사진

북한은 협상의 진전을 위해 서해위성발사장 해체작업도 검증의 틀 안에서 진행하는 등 상호 확인 가능한 비핵화 조치들에 응함으로써 종전선언채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 절차 검증에 부정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비핵화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 또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채택한다는 목적도 실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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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감사합니다 2018-08-18 08:48:16
미처 몰랐던 많은 것을 알게 해주어 진심으로 태영호님에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좋은 글들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모든 인민들이 공산당 독재에서 해방되는 그 날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