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 현장을 찾아 근로시간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의지를 비췄다. 또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정책으로 노동규제 유연화를 1순위로 꼽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5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용접 보호구 제조업체인 ‘오토스윙’을 찾아 주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노사의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사업주·근로자 등의 다양한 현장의견을 듣기 위함이다.

주 52시간제는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근로자들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됐다. 주당 68시간이던 최대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52시간으로 단축됐다. 다만 규제 방식이 경직돼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업무에 따른 특수한 환경에 있는 업계는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면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 관한 노사 선택권 확대가 국정과제에 담긴 철학이다"며 "궁극적으로 생명·건강 우선과 노동의 가치 존중이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중대재해 감축에 역량을 쏟을 방침이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 행정 책임자로서 일하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소임으로 삼고 임기 중 중대재해 감축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중대재해 예방과 감축을 위해서는 현장 위험을 잘 아는 노동자들의 참여·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 장관은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산재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컨설팅과 기술지도 등을 서로 연계하며 지속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노·사 관행과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 안전문화가 현장에 정착토록 하고 예방중심의 감독·맞춤형지원·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균형있고 입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으로 근로자들의 건강한 삶과 일·생활 균형 도모를 위해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현실과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경직적 제도들을 과감히 고쳐나가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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