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성연락사무소 개설 매우 언짢아
美, 개성연락사무소 개설 매우 언짢아
  • 도널드 컥 워싱턴 특파원
  • 승인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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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비핵화·대북제재·평화협정 입장 달라 파열음

미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계획에 대해 언짢은 반응을 보였다.

미국 측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지만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에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북한이 미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의 어떠한 예외도 없다는 것을 철저히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의 보좌관은 현 정부가 연락사무소를 개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도로 및 철도 개설이나 이산가족상봉과 문화적 교류 등과 마찬가지로 남북한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한 워싱턴과 서울의 의견차는 비핵화 문제, 대북 제재 완화 문제, 평화협정 체결 여부 등 그간 양국이 빚어왔던 이견을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드러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현재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의 목표는 김정은이 약속한 대로 CVID

“우리의 목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동의한대로 북한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실행을 보는 것” 이라며 “우리는 말 그대로 완전히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비핵화를 원하고 있으며 다시는 핵 문제가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변인은 이와 같은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과 북한 측이 최근 비핵화 합의사항을 재확인했다”며 비핵화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비핵화는 김 위원장의 합의 사항이며 전 세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양국 사이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로부터 이 같은 입장을 전달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 국무부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한 계획을 전해 듣고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반드시 비핵화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미 국무부는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여 “남북한의 관계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진전이 있을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핵 문제를 강조했다.

대북제재 문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시, 가장 이목이 집중될 의제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빠른 시일내에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을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볼튼 보좌관은 가장 주요한 과제는 비핵화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측은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가 있기 전까지는 비핵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볼튼 보좌관이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때, 북한 측이 약속한 것을 근거로 “비핵화의 진전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한국은 대북제재의 범위에 대한 이해도 다르지만 한국전쟁의 종전을 의미하는 ‘평화협정’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현 정부는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을 맺은 지 65주년이 되는 올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美, 평화협정 다음 수순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으로 이해

문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주장하고 있으며 다음 달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때, 이에 대해 김정은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 측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미 동맹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해 올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외교부는 미국과 북한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와 함께 북한 체제 보장과 미국과 북한의 국교정상화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만약 폼페이오 장관의 4번째 방북 일정이 순탄히 진행된다면,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2차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월에 개최되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뉴욕에서 2차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두 번째 만남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했으나 자세한 내용을 밝히진 않았다. 그는 북한이 지난해에도 강행해 온 핵 및 미사일 실험이 올해로서 중단된 것에 대해 언급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 진정성을 보인만큼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믿고 있으나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조용한 것을 보면 미사일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라며 “김정은 위원장과 개인적으로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개인적인 좋은 관계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과 케미스트리가 맞다”고 덧붙였다.

donald@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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