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저임금 '제도'의 문제 이전에 지도자 문제
 【기고】최저임금 '제도'의 문제 이전에 지도자 문제
  • 최성재
  • 승인 2018.08.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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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살인적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불도저 강행, 이 두 ‘쇼통’ 정책이 2018년 고용참사의 주된 원인이다.]

2018년 고용 참사, 특히 2018년 7월의 고용 참사는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2018년 6470원에서 7530원 16.4% 인상, 2019년 8350원 10.9% 인상 확정)이 ‘에이스’ 원인이고, 주 52시간 근무 강행(2018년 7월부터 시행)이 ‘끝판왕’ 원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7월의 경제활동인구는 2812만3천 명이고 실업자는 103만9천 명이다. 전자에서 후자를 빼면, 취업자가 2708만4천 명이라는 걸 알 수 있다. 2017년 7월의 경제활동인구는 2803만7천 명이었고 실업자는 95만8천 명이었다. 따라서 취업자가 2707만9천 명이다. 2708만4천 명에서 2707만9천 명을 빼면 5천 명! 2018년 7월 기준 1년간 취업자가 단 5천 명 늘었다는 말이다. 50여조 원을 퍼부어서!

지난 20년간 경제성장률이 줄곧 우리보다 낮았던 미국과 일본은, 친(親)시장경제의 두 나라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많아서 즐거운 비명인데!

2016년 7월의 경제활동인구는 2773만7천 명이었고 실업자는 97만3천 명이었다. 따라서 취업자는 2676만4천 명이었다. 2017년 7월의 취업자는 2707만9천 명이었으므로, 2016년 7월에서 2017년 7월까지는 고용 증가가 31만5천 명이었다. 불과 1년 사이에 증가폭이 1.6%로 곤두박질친 것이다. 4대강 사업비의 2배가 넘는 50조 원을 퍼붓고 사실상 3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여 전년과 같은 달을 기준으로 고용지표를 조사하니까, 일자리가 30만 개는 늘어나야 고용시장이 간신간신 현상 유지하는데, 고작 5천 개만 늘어나는 데 그친 것이다.

일자리 일일 상황표를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인기 95% 차베스 이상으로 혈세를 마구 뿌렸는데도 그러하다. 여전히 청와대는 반성이 없다. ‘죄송하지만(요건 입에 발린 소리), 정부를 믿고(촛불세력조차 경제 정책에 관해서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 올 12월까지 기다려 달라’고, 경제 실세 장하성이 여전히 달나라의 항아님과 노닥거리고 있다. 은근히 영리한 대통령은 경제 얼굴마담과 경제 실세 어느 쪽 손도 안 들어 주고, 죽든 살든 ‘직을 걸고’ 누가 이기든 한 번 잘해 보라고, ‘쇼통’ 발뺌의 진수를 보여 준다.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시의 천문학적 건설 사업비는 절대 얘기 않고! 이해찬 도사님은 그 아름답던 세종보는 사시사철 수문을 개방하사 기어코 악취 진동하는 흉측한 사막으로 만들어 놓고는, 뜬금없이 또 4대강 레코드판을 돌린다. 계룡산에서 한 10년 면벽 수련하고 왔는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통틀어 세계 금융위기의 해 외에는 해마다 평균 30만 개씩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것도 전혀 모르는 듯하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무현 정부(수구좌파)가 아니라 노태우 정부(우익진보)가 도입한 것이다. 1989년 시간당 600원이 시작이었다. 지금 못지않게 가파르게 올렸다. 1990년 690원(15.0%), 1991년 820원(18.8%), 1992년 925원(12.8%)! 불과 3년 사이에 54.2%나 올렸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소원대로 1만 원(특허권은 정의당 소유)으로 올린다면, 3년 사이에 54.6% 올리니까, 노태우 정부 때와 비슷해진다. 그런데 그때는 왜 별 말들이 없었을까. 중소상공인들이 한 명도 불복종 운동을 벌이지 않았을까. 물태우 정부, 동네북 정부였는데!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생산성과 물가지수와 시중금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와 KBS가 그렇게 특집에 특집을 더하며, 몽롱한 눈으로, 헤 벌어진 입으로, 벌름벌름 코로, 번쩍 치켜든 두 손으로, 펄쩍펄쩍 두 발로, 극찬하던 베네수엘라! 오늘날의 베네수엘라처럼 인플레이션이 연간 1만%가 넘으면 최저임금을 1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으로 올린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국의 시장금리는 1990년 14.03%, 1991년 17.03%, 1992년 14.32%이었다. 그러니까, 금리 대비 최저인금 인상률은 1990년 0.97%, 1991년 1.77%, 1992년 1.52%밖에 안 된다. 원금은 그대로 둔 채 이리저리 끌어 쓴 빚의 이자만 갚아도, 남는 거라곤 짜장면 한 그릇밖에 없었던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989년 5.7%, 1990년 8.6%, 1991년 9.3%, 1992년 6.2%였다.

반면에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시중에 돈을 엄청 풀었지만

(quantitative easing)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물가가 안정되어서 한국도 시중금리를 0%에 근접시켜야만 했다. 2014년 2.34%, 2015년 1.65%, 2016년 1.34%였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보다 더 낮아서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였다.

노동생산성은? 그건 지면 관계상 생략하자. 하여간 물가나 금리 어느 쪽을 보든 흑자 대기업이 아니곤(대기업도 조선업처럼 적자 기업은, 임금은 아예 올릴 형편이 못되고 임금을 마이너스로 올리더라도 대량 해고만 안 하면 감지덕지), 최저임금을 연간 2~3% 올리는 것도 벅차다.

주 52시간 근무도 월 단위나 분기 단위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막무가내(문재인 정부는 이걸 박력 있다고, 멋있다고 자화자찬! 그들의 빼딱한 어투나 새파란 눈빛으로 보면, 요 맛에 권력을 잡는 것 아니갔어, 속으로는 요렇게 생각하는 듯) 주 단위로 적용함으로써, 노동생산성별, 지역별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소통은 않고 박수부대만 믿는지 자아도취 ‘쇼통’만 함으로써, 멀쩡한 취업자는 우르르 실업자로 만들어 무수한 가정의 저녁을 파탄내고, 작건 크건 고용 창출하고 세금 잘 내는 이 시대 최고 애국자들은, 기업가는 잠재적 범법자로 낙인찍어 사회를 흉흉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양산박 108두령들처럼 탐관오리를 주리 틀고 악질 토호들을 족치듯이, 월말만 되면 원형 탈모에 시달리는 이름만 사장인 경제적 약자를 마구 몰아붙인다. 배부른 귀족노조, 시간당 4~5만 원 받는 상위 10% 노동귀족의 선심에 크게 감동 받아, 집권에 혁혁한 공을 세운 그들의 ‘올챙이 적 잊지 않는’ 착한 마음에 격하게 감동 받아, ‘돈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라도 휘두르듯이, 갓 신들린 선무당처럼 권력의 몽둥이를 마구잡이로 휘두른다.

2019년 22조 원! 인심 팍팍, 또 혈세를 퍼붓겠단다. 탐관오리나 악덕기업가로부터 빼앗은 돈이라도 되는 듯이 인심 팍팍 쓴다. 밑 빠진 독이 아니라 둑 터진 저수지라는 걸 모르고! 깨끗한 반성 한 마디에 이어 곧바로 피지섬 잠적 길에 오르는 것이 220조 원의 가치가 있음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왜? 그들은 사이버 세계 공정경제의 수호천사니까!

그게 아니라고, 정말 ‘증말’ 아니라고, 중소기업가와 실업자와 ‘그냥 쉬었음’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 19세기 해괴망측 누리끼리 두툼묵직 경제 교과서를 떡 펼쳐 보이면서, 실질 경제 도사들의 무식을 한탄하고 개탄하고 통탄한다. 입이 아니라 눈과 몸짓은 이렇게 말한다.

“야, 이 썩을 것아, 문디야, 세무 조사 맛을 보갔어? 먼지 한 번 털어 볼까? 이재용도 꼼짝 못하는 것 못 봤어? 오냐오냐 했더니, 이것들이!”

독재는 웃지 못하는 희극이라더니! 당사자 포함 주변인들은 그것이 얼마나 웃기는 것인 줄 몰라서 절대 웃지 않고, 민초들은 웃다가 맞아 죽을까 봐 절대 웃지 못하는 희극의 희극이라더니!

反시장경제親공정ㆍ소득주도성장ㆍ명령지시ㆍ협박강제ㆍ슈퍼울트라갑질ㆍ선심팍팍ㆍ빚잔치경제파, 부디 통촉하시라!

csj@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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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루 2018-08-26 22:52:39
인기 영합을 위해 저렇게 돈을 물쓰듯 쓰다 국가 재정이 바닥나면 또 다시 경제 위기가 몰아치는 게 아닌 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지원에도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할 것이고, 내부적으로 지지율 유지를 위해서도 돈을 저리 마구 뿌려 대니 나라 경제가 휘청휘청 흔들리는 것이 느껴지네요. 대재앙 수준의 국가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인식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