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19명을 비롯해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참사에 민주당의 ‘총기 규제’와 공화당의 ‘교사 무장론’이 재등장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상식적인 총기 규제로 모든 비극을 막을 순 없지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총기 규제 입법을 촉구했다. "18세 소년이 상점에서 전쟁용으로 설계되고 살상용으로 판매되는 무기를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잘못됐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적이다. 총격범은 18번째 생일 바로 다음날, 돌격용 소총 2정과 총알 375발을 구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기를 구매하는 모든 과정이 ‘합법적’이었다.

미국에서 총기의 개인 소유 역사는 ‘독립전쟁’으로부터 시작된다. 1770년대 북미대륙 식민지들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며 민병대를 꾸린다. 당시 민병대에게 총기가 허용되면서 독립전쟁의 승기를 거머쥘 수 있었다. 갓 독립한 미국 정부는 민병대를 존속시켰고, 수정헌법 2조가 1791년 12월 15일 확정된다. "잘 훈련된 민병대가 주(州)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사용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받지 않는다(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는 내용이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민주당이 총기 규제 관련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으나,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총기 규제 관련 법안 2건이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계류돼 있다.‘신원조회 기간 연장’과 ‘신원조회 의무화’를 명시한 법안들이다(HR 1446·HR 8). 공화당은 신원조회를 강화해도 어차피 총기 사건을 다 차단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총에는 총으로 맞서야한다’며 ‘교사 무장론’을 내세운다. ‘교사 무장’은 지난 2018년 17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 플로리다주 고교 총격 사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대책으로 제시한 주장이기도 하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교사와 교직원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고 훈련하게 하는 것, 내 생각엔 그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미국 총기업계 이익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 왔다.

자신이 세운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인이나 당파가 아니라 진정한 해결책과 진정한 리더십이다." 한편 미국 최대 로비 단체인 NRA가 초등학교 총격 참사에 대해 "총격범은 제정신이 아닌 단독 범죄자"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