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는 위기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사회감시기능이 사라졌다. 입법, 사법, 행정은 부역자가 득실거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모든 체계로서의 사회질서는 무너진 상태이다. 그 과정에서 법조계의 난맥상이 두드러진다. 국회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대법원, 검찰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다. 행정부 밖에서 감시를 해야할 언론마저 청와대의 나팔수가 된지 오래다. 기자는 진실(바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더욱이 국민의 삶 현장에 기자가 없다. 일간 신문만 330개 회사의 그 많은 언론인은 다 어디에 간 것인가?
언론의 취재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겼다. 청와대와 행정부 각부서가 언론인에게 신분(status group)을 부여한다. 신분집단은 권력기구라는 소리이다. 즉, 신분은 권력을 주는 쪽 삶의 양식을 수용한다. 이 문화는 동기, 전문성을 뒷전에 가게하고, 시장의 경쟁 체제를 질식시킨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법조 기자단’이 출입처 출입을 제한한다.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법 ‘기자실·출입증 신청 거부’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건 ‘법조 기자단’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한다. 법원과 기자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법원은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 되고, 기자는 신분의 특권을 포기하면 된다.
부정한 기사의 난발과 아마추어 정부는 국민을 불안케 하고, 국민을 정치로 끌어들인다. 생업이 위태롭다. 대장동 사건으로 김오수 검찰총장이 시민단체 고발을 당하고, 영장청구는 계속 기각된다. ‘위선 수사’는 난망이다. 언론은 권력에 밀려 감시를 포기한 상태이다. 기자는 법조와 한 몸이 되었다. 이들 신분의 카르텔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기자들이 과거와 같은 신분의 명예(status honor)를 가진 것도 아니다. 언론이 또 하나의 권력기구로 변하게 된 것이다.
그걸 폄하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자는 출입처에서 죽치고 앉아 있다.’라고 하고, 출입처를 폐쇄시키려고 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자서전 『성공과 좌절』에서 "정말로 언론은 사회의 공기일까? 정도를 넘으면 흉기가 된다. 카메라도 볼펜도 사람도 생각도 흉기가 된다."라고 했다.
큰 시장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이고, 큰 정치는 정치꾼들만의 행진이 계속된 상황이다. 독립신문 1896년 4월 7일 논설은 "우리는 바른 대로 만 신문을 할 터인고로 정부 관원이라도 잘못하는 것이 잇스면 우리가 말할 터이요 탐관오리 들을 알면 셰상에 그 사람의 행적을 폐일 터이요. 백셩이라도 무법한 일하는 사람은 우리가 차저 신문에 셜명할터이옴"라고 했다.
청와대의 폭력은 연일 그 강도를 높여가도 기득권 언론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시키는데 앞장섰다. 그리고 그 후 선거는 부정선거로 점철되었다. 공산주의 문화는 국민의 턱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다. 권력 나팔수 언론은 귀를 닫고, 몸을 사린다. 국사(國士) 언론은 옛날 말이 되었다.
더욱이 2020년 1월 20 코로나19에 대해 언론은 진실을 파헤치는 대신, 청와대의 부역자가 되었다. 삶의 취재 현장에는 1인 미디어 유튜버가 득실거린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관여한 매일신문 1898년 4월 9일자 창간사에서 유영석(柳永錫)은 "우리 백성들은 압제와 토색과 외국의 참혹한 짓밟힘에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렸다. 그래도 대언하여줄 사람이 없다."라고 했다. 지금 그 문화가 판박이다. 기자는 큰 정치, 작은 시장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먹고 사는 문제가 난망으로 변해가고 있다.
- 기자명 조맹기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명예교수
- 입력 2021.12.12 16:09
- 수정 2021.12.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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