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22일 한미정상회담은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진 한미동맹을 회복시키고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윤석열-바이든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판문점선언·싱가포르 선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또 북한 비핵화 없이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사용해온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북한 비핵화’를 사용한 것은 가장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국민은, 애매한 용어 전술로 사실상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주한미군 존재를 부정하려는 좌익정권의 안보 해체정책에 불안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한미동맹 관계가 정상적인 궤도에 돌아왔음을 느꼈을 것이다. 한·미 정상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확대에 합의했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해 온 지난 정권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경제안보에 대한 언급도 많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방문에서 협의를 시작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인도 태평양 질서를 함께 구축해나가는 첫걸음"이라고 언급했다.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염두에 둔 경제안보 협의를 시작하는 것에서도 일치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하자마자 방문한 곳이 삼성 반도체공장이었다는 것으로도 ‘기술동맹’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처럼 한미관계를 정상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큰 전환점이 된 한미정상회담이었지만,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가 열린 24일,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 6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카디즈)을 침범했다. 바로 다음날인 25일, 한국·일본 순방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이 귀국하는 날에 북한이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7차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언급했다.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북·중·러 군사 도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국가 차원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시민 차원에서 세계적인 안보 환경의 변화와 심각성을 알리는 작업도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확인한 것처럼, 또 과거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 희생되는 것은 일반시민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은 국가와 정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체질에서 벗어나, 스스로 방위하는 ‘셀프 디펜스’ 정신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세계적인 전체주의 위협에 대응해 민간 차원에서 자유시민동맹을 구축하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