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안보태세 시험은 잘 넘겼다. 국민은 문재인 정권 5년간 볼 수 없던 ‘시스템 대처 방식’을 오랜만에 지켜보았다. 북한 미사일 발사 3분 만에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대통령에게 전화 보고를 했다.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조기 출근을 권유했다. 오전 7시35분 윤석열 정부 첫 국가안정보장회의(NSC)가 열렸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과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정부성명을 내고 북한 미사일 발사를 ‘중대한 도발’로 규정했다. 이어 현무2 지대지 미사일 발사, F-15K 전투기 30대의 활주로 밀집대형 이동, 미군의 에이테큼스 미사일 발사가 이어졌다. 국민은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내린 지시가 시스템적으로 이행되는 모습을 관찰하게 됐다.

‘안보’의 첫째 목적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쇼’는 안 된다. 문 정권은 ‘안보 쇼’를 했다. 북한정권의 눈치를 살피다보니 ‘불상(不詳) 발사체 발사’라는 괴상한 표현도 나왔다. 국민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래서 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것이다.

북한정권의 ‘윤석열 정부 흔들기’는 이제 시작이다.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7차 핵실험은 소형 핵탄두 실험이 목적이다. 소형 핵탄두 여러 개를 동시 다발로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탑재하여 남조선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려 한다. 지금 동아시아 정세는 급변 중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30여년 만에 재현되는 한반도 주변 남방3각·북방3각의 대립 양상을 굳히는 데 한몫하게 된다.

7차 핵실험 대비 우리의 플랜은 ‘확장억제 실행력의 실질적 조치’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조기 가동돼야 한다. 핵무기 탑재 전투기, 핵추진 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 중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결정과 도상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한다. 지난 5년간 도상연습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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