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26일 "‘인권’이라는 완장을 차고 이념편향적인 권고를 남발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악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2030 청년이 바라본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고 "성소수자를 우선시하는 인권위의 권고 남발은 다수의 여성의 안전권, 기본권,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역차별을 조장하는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다. 내빈으로는 △정경희 의원(국민의힘 제21대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황교안(전 국무총리) △최대권(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김일주(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가인권위원회가 보편적인 상식과 규범에 따른 의무는 저버린 채 ‘인권’이라는 미명을 앞세워 ‘성혁명 이데올로기’를 보급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편향된 권고를 일삼는 등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문재인정권’인권위원회라고 불러야 할 정도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들을 비롯한 국민의 목소리에 새 정부는 귀를 기울일 것이고 앞으로도 좌편향된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을 알리는 일에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가 앞장서줄 것"을 부탁했다.
발제 및 토론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 주제별 청년 사례발표자들의 발언이 잇따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주성은 전국청년연합 기획팀장은 "인권위의 행태는 비대칭적 공권력을 무기로 다수 국민의 사고를 통제하고 억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억압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다한 HIV감염인자유포럼 대표가 군대 내 동성애를 통한 각종 성 범죄 및 질병의 증가를 근거로 및 군형법 92조 6의 폐지를 위한 인권단체의 활동들을 지지하는 인권위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상현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 및 성적지향 차별금지 정책을 통하여 남녀 양성에 가하는 위협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보도준칙에 대한 비판점’에 대해 "인권위는 일방적 주장으로 사회적 갈등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중립적으로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편향적 인권 교육을 지속할 경우 절대 다수의 국민이 20년 역사의 인권위 자체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박강희 전국청년연합 행정팀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급진적 다문화 정책에 침해되는 자국민 인권’이라는 주제로 관련 사례들을 발표했다. 박 팀장은 ‘지금까지 자국민 우선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이념편향적인 외국인에게도 (피)선거권과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들을 옹호하고 방관하는 인권위의 편향적인 태도’에 대해 "2030 청년세대로서, 인권위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안에서 자국민의 인권이 보장받는 가운데 외국인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한동대 정치외교학 객원교수는 ‘상호주의가 아닌 온정주의에 입각하여 급진적인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침해되는 자국민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해 "최근의 급진적인 다문화 정책에서 反대한민국 입장에서 외국인에게 투표권이나 혜택을 과도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와 존속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인권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국가 정체성과 자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자들로 나선 박소현 전국청년연합 사무국장,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차별금지법이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및 학력 차별금지로 심화되는 고용시장의 불공정’ 대해, 김하영 전국청년연합 국가인권위원회 TF팀장,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말하는 인권의 개념에 반대하면 혐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 모두 발언에서 김정희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대표는 "2030 청년들을 깨워 대한민국을 재건국 하기 위해 사상적,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다음 세대 청년들을 정치, 언론, 문화의 중심에 세우는 것이 우리 단체의 최종 목표"라면서 "앞으로 전국청년연합의 청년들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다수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며 편향된 이념에 따른 소수의 인권만을 보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과 권고를 지속적으로 연구, 정리하여 국민들에게 그 참담한 실상을 알려 건전한 여론을 형성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