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이동수요에 심야시간 택시부족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법인택시업계와 함께 ‘택시리스’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법인택시업계와 택시리스제 도입을 겁토하고 있다. 택시리스제는 법인택시 회사가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택시기사에게 임대하고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택시회사 입장에서는 기사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계약을 할 수 있다. 기사는 리스비만 택시회사에 납부하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다. 개인택시 면허를 굳이 취득하지 않아도 택시 영업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 상 면허 대여는 금지다. 이에 시는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대안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시장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이 같은 택시리스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다. 오 후보는 "현재 택시는 있지만 운전기사가 없어 운행을 못 하는 것을 택시 리스제 도입을 통해 빌려 운행하고 이익을 내면 일정분을 공유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택시리스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인택시업계는 생존권 침해 우려 등으로 택시리스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는 앞서 2015년과 2017년에도 택시리스제 도입을 검토했던 바 있다. 당시 개인택시업계 반발 등으로 도입하지 못했다.

지난 2020년에도 전국택시노조연맹 등도 법인택시 회사가 장기근속 운전자에게 면허와 차량을 임대하는 방식의 리스제 도입을 추진하려 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이 고용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법인택시 공급량은 코로나 창궐 이전 50% 수준에서 현재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10대 중 7대는 기사가 없어 차가 서 있다는 말이다. 이에 리스제를 통해 많은 운전기사를 확보하고 결국 가동률을 올리겠다는 것이 오 후보의 전략이다.

다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은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조, 개인택시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