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2년 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통한 퇴직소득 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연합
정부가 32년 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통한 퇴직소득 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연합

정부가 32년 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통한 퇴직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퇴직금에서 떼 가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낮추고, 물가 상승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이는 고령화로 퇴직 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퇴직자 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근속 기간별로 구간을 두고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원, 20년 초과는 120만원을 각각 산식에 따라 공제하는 방식이다.

퇴직소득세는 이 같은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에서 별도의 환산급여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이때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축소되면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퇴직금 5000만원까지는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새로운 인생 설계 종잣돈인 퇴직금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가혹하다"며 "대다수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세는 금액도 부담될 뿐 아니라 재직 중에 납부하는 세금보다 상실감은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00만원 이하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없앨 경우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95%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대부분의 퇴직자는 5000만원에 못 미치는 퇴직금을 받고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퇴직자 수는 329만329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퇴직급여액 40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한 퇴직자가 309만8477명으로 전체의 9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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