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미국의 대중전략이 중국공산당을 정면 겨냥하는 방향으로 재위치하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전략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중국공산당을 ‘미국의 적’(enemy)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그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 중국공산당을 겨냥한 트럼프 시기의 대중전략은 약화됐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반도체 보급망 확보 등 첨단기술 전쟁에 무게를 두어 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중국 대 미국·유럽의 판도로 재편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전략도 중국공산당을 겨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된 것.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으로선 미국 내 반중(反中)정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공개한 ‘중국전략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중국전략 보고서’에 사용된 표현을 피하면서도 시진핑 주석과 중국공산당을 정면 비판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시 주석의 통치 아래 중국공산당은 국내에서 더 억압적이고 해외에서 더 공격적이 됐다"면서 "(중국공산당으로 인해) 세계는 일촉즉발의 순간에 있다"고 공격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만정책이 바뀐 게 아니라 중국이 대만을 강압하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신장 위구르지역의 인도적 범죄와 제노사이드(대량 학살), 티베트와 홍콩 인권 문제도 거론했다. 중국공산당은 대만문제와 인권문제는 ‘내정간섭’으로 간주한다. 지난해 중국공산당 100주년을 맞은 시진핑은 오는 2035년까지 대만 통일을 완성하겠다는 입장. 따라서 비록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비해 표현의 강도가 떨어지고 ‘적’(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바이든 정부의 대중전략 타깃도 중국공산당을 겨냥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중국과의 첨단기술 격차 유지·동맹과의 조율·경쟁이라는 대중 전략 3원칙은 유지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스스로 궤도를 바꿀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며 "미국이 중국의 전략적 환경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대외전략은 개입(engagement)과 확장(enlargement)이다. 미국의 대중전략이 한반도 정세 변화의 상수(常數)가 됐음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