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帯一路’는 중국판 식민지주의
‘一帯一路’는 중국판 식민지주의
  • 코모리 요시히사(古森義久, 저널리스트・麗澤대학 특별교수)
  • 승인 2018.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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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가나정상회의에서 양국간 관계강화에 합의(2018년9월1일 北京)

【요약】

・WP紙 ‘중국판 식민지주의’라는 제목으로 ‘一帯一路’에 반대 분명히

・정부, 의회, 정당, 관민 불문하고 미국은 국교 후 40년이래 가장 준엄한 대중 자세

・‘중국의 패권확대 대상국은 대항조치를’ 주장에 일본도 주목하길

“중국의 ‘일대일로(一帯一路)’구상은 현대의 식민지주의이기 때문에 제압하지 않으면 안된다.”이런 강경한 주장이 미국 워싱턴포스트 사설(※8월30일자 WEB판)로 나왔다. 이런 거대한 인프라 건설 구상은 중국의 패권 확대이기 때문에 대상이 될 국가들은 대항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계와 적대를 계속 높이고 있다. 미중 국교수립 이래로 40여년만에 가장 준엄한 대중 자세다. 게다가 정부와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을 불문하고, 관민 누구나가 중국에 대한 태도를 경색시키고 있다. 이유는 중국의 국제규범을 무시한 팽창행위 때문이다. 오바마 전 정권의 관용적 자세에 대한 반발이 지금의 초당파적 강경함을 초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반트럼프적 성향인 워싱턴포스트지가 8월31일자 사설에서 ‘중국판 식민지주의’라는 제목으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반대와 경계를 호소했다. 부제(副題)는 ‘베이징 정부의 일대일로 구상을 제압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고 하는 명확한 반대론이었다.

이 사설은 “많은 국가가 시진핑의 거대한 인프라 건설과 영향력 확대 시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우선 말했다. 그 다음으로 이 사설은 말레이지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의 2대 프로젝트를 취소했으며, 전 정권의 부정자금 조달에도 이 구상이 이용되었다고 지적한 것을 강조했다.

말레이지아의 마하티르 총리
말레이지아의 마하티르 총리

다음으로 이 사설은 마하티르 총리가 “일대일로를 ‘중국판 식민지주의’라든가 ‘20세기 초두에 구미열강이 중국에 밀어붙인 불평등조약의 역전(逆轉)"이라고 규정했다고 그런 인식에 동조한다고 썼다.

중국과의 공동개발한 항구가 구역내에 건설된 말레이시아의 크랑港(2018년3월29일)
중국과의 공동개발한 항구가 구역내에 건설된 말레이시아의 크랑港(2018년3월29일)

이 사설의 나머지 골자는 아래와 같다.

・일대일로 구상은 중국 융자와 중국 기업 및 노동자에 의한 인프라건설이다. 그런데 많은 나라가 자금상환이 어려워서 중국에 정치적, 경제적 무기를 제공하게 된다.

・스리랑카는 중국에 대한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신설된 항구를 중국기업에 넘길 수 밖에 없었다.

・말레이지아에서는 현재 중국이 100억 달러 자금으로 전략적인 말라카해협 가까이에 항구를 건설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이기 보다는 군사적인 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의 종점이 될 그와다르에 중국 융자로 항만시설이 건설될 예정인데 파키스탄측 대중부채가 거액이 되었다.

・트럼프정권도 일대일로의 경제적 위험과 감춰진 지정학적 대가를 지적하면서 많은 국가가 이 구상의 결과 중국의 무법과 위험한 행동에 대한 반대를 표명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지적하고있다。

・하지만 트럼프정권은 중국을 억지할 수 있는 TPP(환태평양타트너십)로부터 벗어나 독자의 인도태평양개발계획을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중국 대항책으로서는 충분하지 못하 다.

이상과 같이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하여 트럼프정권보다도 오히려 더욱 강하게 반대했다. 일본도 주시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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