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과 합의없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강행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독교계와 여성단체들이 거센 반발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8일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회장 김재박 목사, 서기총)은 성명서를 내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 등 5명의 민주당 의원은 여당과의 합의 없이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5월 25일에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힘으로 밀어붙이는 다수당의 횡포는 서울시 교회는 물론 전국 교회에 공분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진술인 3명만 부른 이번 공청회는 명분도 정당성도 상실했다.국민 절대 다수는 찬·반 의견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다”며 “법안 내용을 모르고 이름만 보면 찬성하고, 법안 실체를 알면 알수록 누구나 반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역차별의 차별금지법이다.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분석해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권장 교육을 모든 학교에 강요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서기총은 “한국교회는 물론 언론에서는 민주당 법사위의 차별금지법 입법 독주를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겸허하게 돌아보고 부디 극소수를 위한 불통 정당이 아닌 다수의 대의를 대변하는 소통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민주당 내에서도, 알면 알수록 반대 여론이 높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강행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실망을 준 점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27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임다윗 목사, 경기총)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한 민주당을 강력 규탄하며 국민 앞에 사과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25일에 민주당의 일부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은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과 사전 합의도 없이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해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법률제정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규탄했다.

경기총은 “지방선거를 며칠 남겨두고 민주당 법사위 단독으로 공청회를 쫓기듯 졸속으로 추진한 것은 자신들의 지지층만 눈치를 보는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에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와 31시군 기독교연합회는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한 편향된 공청회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민주당 단독의 공청회에서 채택된 진술인은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인사들”이라며 “모름지기 국회 입법을 위한 공청회는 찬반 양측을 모두 불러서 의견을 들어야 마땅함에도 국민 다수 반대의 민의를 왜곡하여 찬성 의견만을 들었기에, 공청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으며 원천 무효다. 다수당이란 힘을 믿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공분을 금치 못하며, 국민 다수를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 독주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자신이 여자라 주장하는 남성들이 여성화장실 사용하면서 성범죄 빈번하게 발생”

차별금지법 통과시 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받을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의 반발도 심상찮다. 27일 (사)바른인권여성연합(대표 이봉화, 여성연합)은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여성과 아동 인권 짓밟는 차별금지법 제정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연합은 이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절차인 공청회를 법사위 1소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해서야 지금까지 민주당 집권 3년간 국가를 좌클릭하면서 일삼아온 일상이기에 더 언급할 가치도 없다”며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는 보수 여성단체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이토록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차별금지법이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부당한 법인지에 대해 더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차별을 금지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처럼 보이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우리는 왜 반대하는가? 법의 이름만 보면 누가 이 법을 반대하겠는가? 지난 15년 동안 발의되었던 모든 차별금지법에 사회적 반대에도 무릅쓰고 빠지지 않는 요소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정당화하려는 법이 아니고서야,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한 평등이 빠짐없이 강조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더구나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조차 ‘괴롭힘’라는 이름으로 손해배상 책임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제성을 띠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했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런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70%가 반대하고, 24%만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차별금지법을 잘 모른다는 사람들은 17%만 반대하고, 27%가 찬성한다고 했다”며 “차별금지법은 그 내용을 제대로 알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국민기만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여성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소수자라 불리는 소위 ‘퀴어’들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오히려 여성의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미 외국에서는 주관적으로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성들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힘없는 어린 여아들에 대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저항과 반대가 커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들이, 딸들이 성폭력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아동인권유린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우리 여성들은 이러한 차별금지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땀과 피로 물려준 소중한 여성 인권을 우리의 딸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고자 한다”며 “이에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제정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