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철학자 토크빌 (A. Tocqueville)은 각 나라의 전통과 문화, 역사와 민족적 기질 등에 기반한 습속(Mores) 차이로 인해, 근대국가의 근대성이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토크빌은 개인의 자유에 근거한 영미권의 정치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되어 나간 점을 예로 들었다. 반면 프랑스는 획일적인 인민의 평등의식으로 인해 혁명 이후 반동과 재혁명을 치르는 고통의 역사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습속과 관련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중동의 이슬람국가와 서남아 불교국가들은 정치체제에 있어 히틀러 같은 파시즘적인 전체주의, 스탈린과 마오쩌뚱의 공산주의적 전체주의와 상당히 동질적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종교적 근본주의가 이념을 대신하고 있다.

반면에 조선처럼 성리학적 기조가 강했던 아시아 전통국가들은 무정부성과 집단적 쏠림현상이 보편적이다. 이런 사회는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계약과 사회적 신뢰의식이 약하고 불신과 증오, 기만과 사기 등과 같은 악행에 대한 죄의식도 현저히 낮다. 또 사회 내 다양한 경쟁적 갈등관계를 인정하려 들지 않고, 지나치게 이기적인 물질주의를 탐닉하는 경향이 높다.

획일적 평등의식을 중시하는 민주체제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갈림길인 민주적 자유와 민주적 독재 중에, 불행하게도 한국인의 습속은 민주적 독재를 선호한다. 인민독재의 얼굴을 한 민주적 독재는 민주적 통치질서를 형성하는 3대 축인 정부·시장·시민사회의 3각관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제거한다. 시민사회의 부재는 정부의 행정 및 입법독재를 견제할 수 없고, 시장의 독점을 막아낼 수 없다.

6·1 지방선거가 눈앞이다. 문 정권을 비롯한 역대 대한민국 좌파정권들은, 자생적 시민사회가 부재한 지방에서의 선출권력을 중앙의 자금과 지배력에 종속시키는 철의 구조를 구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를 지방이 자동적으로 지지하는 반헌법적 정치생태계를 만들어놓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민주적 독재냐 아니면 민주적 자유냐의 선택은, 깨어있는 자유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가려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