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민관합동 조직을 꾸려 마스터플랜 작성에 착수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부동산·도시계획·금융 등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키고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관합동 TF 팀장은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흥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민관합동 TF는 ‘계획’과 ‘제도’ 2개 분과로 나뉘어 정례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는 개발 후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주거환경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재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1기 신도시의 노후화에 대응하려면 계획적인 재정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도시 재창조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화 지원도 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