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달 초 퇴임을 앞두고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 처리하는 등 국가 경영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던 전 유튜버 안정권 벨라도 대표가 소송 위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대표는 소송에 맞서 소송철회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송 이유는 문 대통령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이 집회의 욕설과 소음에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사실상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게 진행됐으며 실질적인 주민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하는 단체들에 대한 고소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에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안 대표를 비롯한 단체가 사저 앞에서 욕설집회를 이어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했다는 것. 문 전 대통령은 "반지성이 시골마을 평온을 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시골마을이 오랜 평온을 잃었다. 욕설녹음을 확성기로 온종일 틀어대고 있다. 집회와 시위 자유는 민주화의 결실이나 주민 일상을 파괴하고 자유를침해하는 것은 자유를 벗어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도 개인 SNS를 통해 "창문조차 열 수 없다. 사람으로 된 바리케이드. 이게 과연 집회인가. 총구를 겨누고 쏴대지 않을 뿐 코너에 몰아서 입으로 총질해대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 증오와 쌍욕만을 배설하듯 외친다"고 게시한 바 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집회는 집시법을 철저히 준수한 채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는 집시법 시행령 14조에 규정된 소음 기준을 충족했다. 주거지역인 사저 주변 소음 기준은 주간 65dB이하, 야간 60dB이하, 심야 55dB이하로 측정됐다. 단체는 85~95dB로 소리를 올렸다가 이후 소음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위를 하고 있다. 또 시간당 3회 이상 기준 초과라는 소음단속 단서가조항이 있는데 단체는 시간당 2회까지만 진행했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잊혀지겠다는 삶이라지만 노골적으로 사저에 경호인력을 배치하고 모든 민주당과 지역 인사들, 정치인들이 방문해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며 "최소한 백신 피해자들이 집회를 하면 전 정부 책임소재에 대해 아쉬운 부분을 위로하고 사과하고 새 정부에서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면을 바랬으나 반지성이라는 둥 도매상 취급을 했다"고 말했다.
호불호가 갈리겠으나, 국가 경영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하는 등 문 전 대통령을 ‘준범죄자’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안 대표의 설명이다. 특히 사저와 일반 주민들의 자택은 100m가량 떨어져 있고, 지향성(직진성)스피커를 사용해 소음기준을 충족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지역주민 불만이라 한다면 스피커 앞밭에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 한 분이 있었다. 다른 한 분은 식당 주인이고 나머지는 마을 이장이라는 분인데 민주당원이셨다"며 "나머지 주민들도 보러 오시는데 소음 피해를 읍소하신 분은 한 분도 없고 오히려 욕본다며 먹을거리를 갖다 주신다"고 밝혔다.
또 욕설 소음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백신피해자·유가족들의 절규였다고 선을 그었다. 안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소음이 반지성이라고 한 순간을 봤는데, 당시 나는 5분정도 발언한 뒤 나머지 절규는 백신 피해자 가족분들이 한 것이다"고 말했다.
때문에 무엇보다 ‘반지성’이라는 문 전 대통령의 표현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안 대표는 "지성과 반지성 기준은 사회 보편적 기준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성과 반지성의 잣대가 ‘안정권’만을 타겟한 것인지 아니면 백신 유가족들을 포함한 것인지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만약 유가족들을 향한 것이라면 문 전 대통령 지성이 매우 반지성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측으로의 소송이 접수되면 맞고소를 계획하고 있다. 무고죄로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는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나는 피해자가 된다. 그간 포괄적인 국민 여론 관철을 위한 집회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고소 피해자로서 365일 고소 철회 및 사과 집회를 사저 앞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