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中의 종전선언 획책 (上)... Japan In-depth
南北中의 종전선언 획책 (上)... Japan In-depth
  • 박두진(재일 코리아국제연구소장)
  • 승인 2018.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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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In-depth 2018/9/9

朴斗鎮코리아 국제 연구소 소장

1941 년 오사카 출생. 1966 년 조선 대학교 정치 경제 학부 졸업. 조선 문제 연구소 소원을 거쳐 1968 년부터 1975 년까지 조선 대학교 정치 경제 학부 교수. 이후 (주) 소프트 뱅크를 거쳐 경영 컨설턴트가되고, 2006 년부터 현직. 데일리 NK 고문. 한반도 문제, 재일 조선인 문제를 연구. TV, 신문, 잡지에서 언론 활동. 저서로는 「흔들리는 북한 김정은의 행방」(花伝社) 등.

【요약】

・한국, 3차 남북정상회담을 획책

・지지율 저하로 고생하는 文정권의 초조함이 배경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핵무기신고서의 단계적 제출(살라미전술)과 미북 종전선언을 흥정 하겠다는 음모가 모의될 것이다.

■ 트럼프를 꾀어내려는 정의용 특사의 귀환보고

3차 ‘文・金회담’을 준비하려고 9월5일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 서훈 원장 등 5명이 특사단이 오전 7시 지나 북한에 파견되었다. 문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은에 전하고、면담후 같은 날 오후 10시전에 돌아왔다.

정의용과 김정은(2018년3월5일)
정의용과 김정은(2018년3월5일)
서훈 한국 국정원장
서훈 한국 국정원장

■ 북한의 속셈에 따른 정의용의 보고

특사단은 6일 오전 11시40분부터 기자회견을 했다. 정의용 실장은 또다시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 보고는 한미동맹의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비핵화에 대한 의사가 확고하다”는 따위로 북한을 대변하는 보고로 시종일관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미북협의를 촉진시키는 협의(트럼프를 기만하는 새로운 플랜의 협의)를 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9월18일부터 2박3일 예정으로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기간을 설정한 것은 지지율 하락으로 고민하는 문정권이 추석연휴(9월22~26일)직전에 ‘정상회담쇼’를 벌여 국민의 관심을 끌고 추석의 화제로 삼아 지지율을 일거에 상승시켜서 대북지원책을 진행시키겠다는 저의가 있다.

■ 정의용이 대변한 김정은의 주장

정의용이 대변한 김정은의 주장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한반도에 핵무기・핵위협이 없는 비핵화의사를 확약

・비핵화 실현을 위해 남과 북이 적극적으로 노력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문대통령의 노력에 감사

・미국과도 긴밀협력과 의사표명

・핵실험은 영구히 불가능、풍계리 갱도는 3분의 2 붕괴

・동창리실험장 폐쇄、장거리미사일실험의 완전중지를 의미

・트럼프대통령의 임기 중에 비핵화실현을 희망

・트럼프대통령을 신뢰하고 있다

■ 또다시「김정은에 감사」를 표한 트럼프

현재 미국은 북한 비핵화의 제일보는 ‘북한이 핵시설신고리스트를 내놓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김정은은 “풍계리 폭파로 이미 비핵화 초기단계의 성의를 보였다”」고 했다. 여기에 대한 미북간의 인식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특사단장 정의용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 비핵화실현을 희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고 있다”는 보고(트럼프가 직접 들었을 리는 없다)를 그대로 신용한 것인지 트럼프는 트위터에 “김정은에 감사한다. 우리가 함께 (비핵화를)성취할 것”이라며 기쁨을 나타냈다.

폼페이오 방북을 중지한 ‘김영철 서한’을 잊은 듯한 트럼프의 기쁨으로 봐서 압박으로 나가기 시작한 트럼프정권내의 대북노선을 다시 변경하여 3차 남북정상회담쇼에 반응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18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한의 정상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궁지에 빠져있는 트럼프의 속을 빤히 들여다보면서 ‘핵무기 신고서의 단계적 제출(살라미전술)과 미북종전선언을 거래하려는 음모’가 모의될 것이다. 또 그것을 성공시킨 후의 제재해제와 ‘대대적 대북지원’에 대하여 협의할 것으로 관측된다.(中으로 계속)。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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