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中의 종전선언 획책 (中)... Japan In-depth
南北中의 종전선언 획책 (中)... Japan In-depth
  • 박두진 재일 코리아국제연구소장
  • 승인 2018.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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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종전선언’두고 북한 초조하고 한국은 서둘고 미국은 신중

南,北,中은 ‘종전선언 상징론’으로 미국과 국제사회를 속이려

미국의 ‘비핵화 선행(先行)’론을 비판하는 문정인 교수의 의도는 남북연방제

Japan In-depth 2018/9/10

朴斗鎮코리아 국제 연구소 소장

1941 년 오사카 출생. 1966 년 조선 대학교 정치 경제 학부 졸업. 조선 문제 연구소 소원을 거쳐 1968 년부터 1975 년까지 조선 대학교 정치 경제 학부 교수. 이후 (주) 소프트 뱅크를 거쳐 경영 컨설턴트가되고, 2006 년부터 현직. 데일리 NK 고문. 한반도 문제, 재일 조선인 문제를 연구. TV, 신문, 잡지에서 언론 활동. 저서로는 「흔들리는 북한 김정은의 행방」(花伝社) 등.

■남북이 함께 주장하는 ‘미북종전선언’의 함정

북한이 문재인정권의 협력 아래 당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미북 종전선언’ 실현이다. ‘비핵화 쇼’로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기만하면서 경제제재를 무력화시키고 그 이면에서 핵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새로운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성공시키려면 종전선언을 받아내야 한다. 이 노선이 성공하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에 대한 흐름이 저절로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7월30일의 로동신문에서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한국보수세력을 비판했다. 그 후에도 한국에 대한 다양한 선전매체를 통해 일관되게 종전선언의 조기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월12일 싱가포르의 <The Straits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연내의 종전선언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반도의 종전선언이 갖는 의미의 중대성을 알고 있는 미국의 관계부서는 비핵화조치가 없는 한 종전선언은 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헤리 헤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8월13일 “종전선언 논의는 시기상조다. 비핵화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방침을 명확히 했다.

2018년6월12일의 미북정상회담
2018년6월12일의 미북정상회담

종전선언을 두고 지금 미국과 북한은 대립하고 있다. 북한은 초조하고 한국은 서두르고 있고 미국은 시기상조라고 하고 있다. 미북교섭도 ‘종전선언이 먼저인가, 북한의 비핵화행동이 먼저인가’로 다투다가 이것이 ‘폼페이오 방북중지’로 이어졌다. 미북의 교착상태를 전진시키겠다며 지난 5일 방북한 한국특사단에 대해서도 김정은은 완강하게 ‘종전선언 이전의 비핵화조치’를 양보하지 않았다.

군사분계선
군사분계선

문재인정권은 지금 트럼프정권에 ‘종전선언’을 하라고 서두르고 있다.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게 하려는 기만적 수법이 ‘종전선언 상징론’이다. 문 정권은 종전선언은 상징적인 것이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철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전하고 있다. 물론 평화협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홍보하고 있다.

■남북이 합창하고 있는 ‘종전선언 상징론’

문정권의 ‘종전선언 상징론’과 똑같은 주장을 이번에 김정은과 만난 특사단이 갖고 돌아왔다. 기자회견에서 정의용 특사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다. 관계국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필요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도 공감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전선언을 하면 한미동맹이 약화되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는 주장은 종전선언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정의용과 김정은 (2018년3월5일)
정의용과 김정은 (2018년3월5일)

종전선언실현은 남북이 똑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중국의 시진핑 정권도 같은 생각이다. ‘종전선언 상징론’으로 金・文・習가 트럼프를 기만하려 하고 있다.

2018년9월5일 친서를 가지고 방북하여、김정은을 만난 한국특사단
2018년9월5일 친서를 가지고 방북하여、김정은을 만난 한국특사단

 

■종전선언의 전도사 문정인

이 기만논리를 퍼뜨리고 있는 전도사가 대통령특별외교안보보좌관 문정인이다. 궤변가로서 유명한 문정인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종전선언’ 조기실현을 주장하는 ‘궤변 강연’ 스케줄을 소화하고 현재는 한국 내에서 정력적으로 ‘종전선언 상징론’을 설파하고 다닌다.

문정인
문정인

문정인 특보는 뿐만 아니라 문정권의 ‘종전선언 로드 맵’대로 연내에 종전선언을 실현시키려고 미국의 신중한 대북정책을 이제는 공공연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 문정인은 지난 9월 5일 서울 상암동 MBC공개홀에서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부터 미래를 본다’는 테마로 열린 미래콘퍼런스 2018의 기조강연에서 “(북한의 핵에 모든 것을 걸면)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기가 어렵게 될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다국간 안보시스템 구축도 어렵다. 여러가지의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하면서 “남북관계가 미북관계의 부속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미북관계가 잘되어 가지 못할 경우에는 남북관계를 먼저 진전시켜 미북관계도 좋게 하도록 하는 혁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미북, 남북이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한다”고 하는 미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하여 미국같이 부정적인 면을 크게 떠드는 ‘부정의 강화(negative reinforcement)를 적용하기보다는 칭찬하는 ’긍정의 강화(positive reinforcement)‘를 적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칭찬을 먼저 하여 북한이 비핵화에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면 제재완화로 들어가서 북한이 변하면 된다. 미국의 ’부정적 강화‘방식의 접근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정권의 본질을 보통의 어린이처럼 묘사하는 이 궤변이야말로 북한과 함께 연방제로 나가려고 하는 그의 반헌법적 본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下로 이어짐)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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