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공화국’의 서막이 올랐다며 정부와 여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의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영상을 통해 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법무부에 없던 인사검증 업무를 새롭게 수행하는 만큼 법무부는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새로 설치한다. 관리단은 총 20명 규모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다.

인사혁신처장이 가진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에는 법무부 장관이 추가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되면 법무부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된다"며 "관리단 설치시 한동훈 장관 해임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을 어겨 가며 인사검증단을 설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17개 부처를 무력화하고 모든 권력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몰아줬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무총리는 물론, 대법원, 헌법재판소 최고 법관까지 한 장관의 검증 도장을 받아야 하는 초유의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당은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민정수석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적이 없다며 정부의 결정을 옹호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어느 정권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전횡으로 인해 정권이 어려움에 빠진 경우가 있다"며 "오히려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두고 대통령은 약간 거리를 두면서 민정수석이 왕(王)수석으로 불리던 시대의 문화와는 단절하려는 의지가 있으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무부 내 조직이 민정수석이 가졌던 권한과 결부된 위험한 큰 권력이 아니라 실무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충분히 인사검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