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中의 종전선언 획책 (下)... Japan In-depth
南北中의 종전선언 획책 (下)... Japan In-depth
  • 박두진(재일 코리아국제연구소장)
  • 승인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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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종전선언은 준(準)평화협정과 동일하다. 한미동맹체제를 와해시킨다.

・‘비핵화 이전 종전선언’이 되면 남북합작의 ‘트럼프 기만책’이 성공한 것

・‘비핵화 선행’ 원칙을 트럼프가 지켜낼 것인가가 초점

■ ‘비핵화교섭’에 ‘미북 종전선언’을 휘감은 남북정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7일, 인도네시아紙 <콤파스>에 게재된 서면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하여 연말까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면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연내 종전선언 채택을 위한 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상 ‘종전’은 ‘전쟁에 의한 정복’으로 끝날 경우에는 ‘전쟁의 종결’과 ‘평화의 회복’은 전승국이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가 제2차세계대전과 태평양전쟁 종전 처리과정이다.

그러나 프랑스 파리에서 1968년 5월 13일부터 북베트남과 미국 사이에서 시작되어 1969년 1월 25일부터는 남베트남정부와 남베트남해방민족전선이 추가되어 4자 회담이 되었던 ‘베트남전쟁종결을 위한 교섭’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종전’, 즉 전승국도 패전국도 없는 종전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은 1973년 1월 27일에 ‘베트남에서의 전쟁종결과 평화회복을 위한 협정’(Agreementon Ending the War and Restoring Peace in Vietnam)으로 이어져 미국은 남베트남에서 미군 전부를 철수시켰다. 전쟁의 조기종결로 베트남 탈출을 서둘렀던 미국이 과거의 종전방식을 포기하고 공산주의진영이 주도한 방식으로 전쟁을 끝나게 했던 것이다.

1973년1월27일、베트남전종결및 평화 협정을 조인하는 모습 출처:Knudsen, Robert L.
1973년1월27일、베트남전종결및 평화 협정을 조인하는 모습 출처:Knudsen, Robert L.

그 결과는 무력에 의한 남북베트남 통일이었다. 그 후 43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에서 ‘파리평화교섭’의 재판라고도 할 수 있는 ‘미북 종전선언’이 등장했다. 김정은정권과 문재인정권은 지금 공동으로 ‘미북 종전선언’→‘미북 평화협정’→‘주한 미군철수’라는 프로세스를 ‘한반도 비핵화 교섭’로 얽어매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종전선언의 위험성

이러한 시점에서 전문가는 ‘미북 종전선언’이 가져올 위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우선 종전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해석처럼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고 객관적으로는 준평화협정이다. 평화협정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서울대 로스쿨의 이근관교수는 “(종전선언이 )지구상 마지막의 냉전지역이라 불리는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종료시키는 정치적・외교적・군사적 의미를 지닌다”며 “전쟁의 종료, 평화조약의 체결 등 국제법상의 중요한 범주”라고 주장했다.(『한반도종전선언과 평화체제수립의 국제법적 함의』)

이근관 교수 출전:서울대 공식 HP
이근관 교수 출전:서울대 공식 HP

독일 주재 한국무관이었던 김동명 박사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려면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할 위험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전쟁 근원인 핵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에 제거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그런데 미 정보당국을 인용한 해외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핵탄두 6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도 생산중이다. 전쟁의 요인이 제거되기는커녕 오히려 커지고 있다. 따라서 그는 한국정부는 종전선언을 서두르기 전에 북한에 비핵화를 먼저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준평화협정의 의미를 지니는 종전선언은 한미동맹체제를 와해시킨다. 우선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령부 해체다. 이 2가지는 북한이 1975년에 유엔총회에서 주장한 이래, 늘 언급해 왔다. 북한은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의 논의가 본격화되면 주한미군과 유엔사령부 문제를 또 들고 나올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물론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바탕을 둔 한미동맹 레벨로 주둔하고 있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는 관계가 없다. 유엔사령부 해체도 미국 소관이라는 것이 갈리 전 유엔사무총장의 북한에 대한 공식답변이었다.

주한미군의 모습 출처:U.S Forces Korea
주한미군의 모습 출처:U.S Forces Korea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과 유엔사령부 존속에 영향이 미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애매한 태도를 보이며 반미여론을 동원하면 한미동맹은 타격을 받는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남북과 미국이 전쟁종료를 선언하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연합훈련을 할 명분이 없어진다.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주둔자체가 어렵게 된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韓美 군인이 합동연습에서 불을 끄는 모습 출처 U.S Forces Korea
韓美 군인이 합동연습에서 불을 끄는 모습 출처 U.S Forces Korea

세 번째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소멸이다. NLL은 한국전쟁 후에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남북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했다. 따라서 종전선언을 하게되면 NLL은 더이상 효력이 없다는 것이 한국의 전 외교부당국자의 해석이다.

문제는 NLL이 없어지면 남북간에는 영해(12해리)만이 인정된다. 영해의 외측 공해에서 북한의 출입이 자유로워진다. 북한해군이 백령도와 연평도의 뒤를 통과하여 인천 앞바다까지 접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서해평화수역이 쉽게 형성되지만, 북한은 언제라도 기습공격을 할 수 있게 된다. 남북간의 해상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역설이 생긴다.

NLL 이미지 화상 
NLL 이미지 화상 

네번째는 한국의 군사작전계획 약화다. 종전된 이상 북한의 도발은 없다는 가정 아래서 작전계획의 전반적 수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작전계획은 수비위주가 될 것은 분명하다. 작전계획이 수세적으로 변하면 대응태세도 약해져、군이 이완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금년의 국방백서에 ‘북한군=주적’개념을 삭제하고 대량반격보복전략에서 ‘참수’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군의 공격적이고 위력이 큰 무기체계의 확보가 제한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는 늘어나 2020년에는 최대 140-150개가 될 것이라는 계산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것만으로 북한 비핵화에서 도발요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종전선언은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중앙일보」일본어판 2018년08월24일)

■‘미북 종전선언’은 노무현정권시대에도 꺼냈다

한반도의 종전선언은 4・27판문점정상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사안이나, 과거 노무현 대통령당시에도 추진되었다. 2006년 11월에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미대통령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에 ‘한국전쟁 종료선언’을 제시했다.

이 제안은 노정권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단계적 추진이라는 구상으로 발전했다. 정상들이 만나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북한핵폐기 동력을 확보한 후, 북의 핵이 완전히 폐기되는 시기에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2단계 프로세스다.

이러한 노정권의 구상은 1년 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10.4선언’(2007년 10월 4일)에서 ‘종전선언 추진에 협력한다’고 하는 형태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종전선언 추진은 북한의 2번째의 핵실험(2009년 5월)으로 사라졌다.

2006년11월、하노이에서 삼자협의를 하는 부시、아베、노무현 출처:The White House photo by Eric Draper
2006년11월、하노이에서 삼자협의를 하는 부시、아베、노무현 출처:The White House photo by Eric Draper

문정권으로 들어와서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10년 전과 비슷하다. 노정권 당시도 지금도 종전선언과 북의 핵문제를 둘러싼 남북과 미국 입장은 거의 같은 구조다. 미국은 ‘북한비핵화→종전선언’이라는 입장이었지만, 한국정부는 ‘종전선언→북한의 비핵화→평화협정’이었다. 이 입장은 김정은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남북의 정부는 종전선언을 재촉하고 있지만 미국은 비핵화가 전제조건이라며 양보하지 않고 있다.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김정은의 새로운 ‘친서’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서 트럼프대통령에게 전해졌다고 한다. 이런 상황 아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정부의 종래 원칙을 지킬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만일 이 원칙이 무너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文・金 양정상이 내건 ‘트럼프 기만책’이 거의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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