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일본과 독일이 군비 증강과 군사태세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양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설정하며 재무장을 노골화하는 모습이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일본의 집권 자민당 내에서 ‘비둘기파’로 분류되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매파’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보다 방위비 지출을 두 배 증액,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추진하는 등 극적인 변화를 보인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켜보며,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해 온 중국의 침략에 대한 위기감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경종을 울리게 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자민당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강력한 군방 정책을 준비해왔다. 때마침 벌어진 전쟁 여파를 무장 기회로 삼은 셈이다.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안팎으로 올해 기준 5조4000억엔(약 53조2000억원) 방위비를, 5년 안으로 2배 인상해 그 비중을 2%까지 올릴 방침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 사이의 방위비 지출 목표와 동일하다. "만약 일본 군비에 자국 GDP의 2%가 쓰인다면, 세계 3위의 군사대국으로 뛰어 오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패전 후 75년간 유지된 ‘평화헌법’ 9조는 방위 목적 이외 일체의 무력 사용을 금한다. 하지만 일본이 이런 규제로부터 벗어나려 애쓴 지 오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처할 자위대의 반격 능력(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 또한 보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개헌’이 자민당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가 자민당 승리로 끝나면,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할 계획이다.

독일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1.53％(2021년 기준)에서 NATO 목표인 2%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군대 현대화 특별자금 1000억 유로(약 133조 원)을 투입한다. 폴란드·이탈리아·덴마크도 줄줄이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위협에 시달려 온 대만은 GDP의 2% 이상을 이미 국방비에 투입 중이다. 각국의 국방비 증액으로 세계적 경제 침체에 방산업체만 때아닌 특수를 누린다. 제임스 테이클린 록히드마틴 CEO가 최근 CBS 방송에 "연간 2100기인 재블린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한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을 록히드마틴과 공동 생산하는 미국의 대표적 방위산업체 레이시언 테크놀로지 역시 바빠졌다. 미 싱크탱크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퀸시연구소’의 윌리엄 하텅 선임연구원은 "군수산업에 ‘골드러시’ 같은 기회"로 분석했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이 2조1130억 달러(2683조 원)로 전년보다 0.7% 증가했다. 미국 군수업체가 전체 매출의 54%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