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미제와 한미정상회담 전망... 워싱턴 리포트
남북정상 미제와 한미정상회담 전망... 워싱턴 리포트
  • 도널드 컥 워싱턴 특파원
  • 승인 201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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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내주 월요일 뉴욕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미 국무부가 영변에 위치한 주요 핵 시설을 동결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강경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어떠한 방향으로 풀어갈지가 관건이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오고 가는 가운데 미 국무부 헤더 나워트(Heather Nauert) 대변인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23일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백악관의 주요 정치 인사들과 언론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는 평양 방문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동행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북 정책의 강경파 인사에 해당하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미국 측의 입장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두 번째 미북정상회담을 갖는 것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의 종전을 의미하는 “평화선언(Peace Declaration)”에 합의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이는 곧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가한 대북 제재 완화에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북 제재는 작년 9월 북한의 6차 핵 및 미사일 실험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지난 6월 미북정상회담 이후 반응과 마찬가지로 대북 문제를 “해결(resolve)”했다며 흥분과 기쁨을 감추지 않겠지만 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평가와 실질적인 성과는 무관해 보인다.

확신에 앞서 김정은은 미국 측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에 대해서도 보장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과 평양 5.1 경기장에서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고 백두산을 방문하는 등 화합의 면모를 과시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문 대통령에게 6차 북핵 실험을 강행하였던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했으며 국제 사찰단의 참관 하에 서해 미사일 엔진 실험장 역시 동결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북한 측은 이미 서해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해체하기 시작했으며 필요하다면 다른 실험장 역시 추가 동결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서울로 돌아온 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말을 상세히 전했다. 김정은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간략하게나마 합의했던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했으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김정은이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빠른 시일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북한 전문 분석가들은 김정은이 플루토늄 타입과 고농축우라늄(HEU) 타입의 핵을 제조한 영변의 핵 시설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핵 폐기 의지도 전혀 없다고 분석한다.

브루스 벡톨(Bruce Bechtol) 엔젤로 주립대 교수
브루스 벡톨(Bruce Bechtol) 엔젤로 주립대 교수

북한 군 활동에 대한 다양한 논설과 책을 저술한 브루스 벡톨(Bruce Bechtol)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 측이 핵 실험장 위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위성사진으로 확인할 수 없는 동굴이나 터널에도 핵 실험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북한 측이 국내 수도권 지역에 큰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대규모 군사 시설을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벡톨 교수를 비롯한 다른 북한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번 방북 결과는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들은 김정은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으며 문 대통령이 강조한 “평화선언”에 대해 특히 경고한다. 그들은 북한 측이 주장하는 “평화선언”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초석 단계이며 이로 인해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한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및 주요 장관들이 서명한 두 번째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측은 DMZ 지역을 따라 배치되어있는 GP(Guard Post)를 철수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질적으로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의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DMZ 반경 10km 이내에서 어떠한 비행 물체나 드론을 띄울 수 없다는 합의 내용을 두고 한국과 미국 측이 북한의 행보를 감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 중 하나는 러시아에서 들여온 북한산으로 위장한 석탄 수입 문제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항하여 한국으로 들어온 석탄이 사실 북한산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엄연히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donald@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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