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0.5% 규모, 현실은 ‘정보부족’으로 깜깜이 투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2문화센터에 설치된 삼성2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을 직접 뽑으려 고3 학생들이 투표소에 몰려들었다.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학생들이 직접 교육감을 뽑을 수 있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교육감 선거는 정책을 피부로 느낄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이 많았다.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는 2004년 6월 2일 이전에 태어난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기준 21만4600여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약 0.5% 수준이다.

투표소를 찾는 학생들은 학생들과 소통하는 교육감이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염원했다. 서울에 사는 A씨(18세)는 "학교의 배움이 대학 입시에 너무 편향돼 있다. 적성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교육·평가과정을 만들려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며 "예체능 분야나 학생들의 학교 생활 등 여러 문제에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에 사는 B씨(18세)는 "교육감은 학생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고등학교 1학년부터 투표권을 주는 것이 어떤가 싶다"며 "사회를 구성하고 선택하는 일원이 된 것 같아 설레고 기분이 좋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엇보다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많았다. 고3 학생들이 유권자가 되면서 선거 당락에 영향을 행사하게 됐으나,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호소다. 유권자들은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에 사는 C씨(18쎄)는 "학교에서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정보가 없는 후보는 부모님에게 물어봐서 정보를 얻었다"며 "교육정책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후보들끼리 네거티브 선전을 하는 것을 보니 신뢰가 가지 않는다. 정작 후보들은 학생들을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선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교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직접적인 교육은 한계가 있다고 조언한다. 제도 완화와 함께 선거교육이라는 병행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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