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타나베 미카
와타나베 미카

문재인 정권 5년을 뒤돌아보면, 일관되게 대북 유화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과 신형무기 개발을 돕고, 도발수위를 높이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10일부터 그만두기 직전인 2022년 1월 22일까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30여 회·50여 발로 박근혜 정부 때보다 6배 많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12회·19발, 박근혜 정부에서는 5회·8발이었다.

북한 관련 불미스러운 사건도 유난히 많았다. 그 중에서도, 2018년 9월 19일 군사합의 후 철거한 비무장지대(DMZ) 내 전방초소(GP) 지역이 탈북·월북 루트가 되어버렸다는 지적이 있다. 유사시 남침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22년 1월 1일 강원 동부전선 22사단 최전방 철책을 넘은 월북자가 있었다. 이 월북자가 일반 전초(GOP) 철책을 넘을 당시 열영상감시장비(TOP) 등에 포착됐다. 그럼에도 군은 3시간여 동안 상황 파악도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계 실패와 군기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람은 9.19 남북군사합의 후 DMZ 내 철거한 전방초소(GP)로 보존 중인 369 GP 인근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거 GP가 탈북·월북 루트가 되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 월북자는1년여 전에 같은 지역을 통해 귀순한, 기계체조 경력이 있는 탈북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2019.6.15), 탈북선원 강제 북송 사건(2019.11.7),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살 사건(2020.9.22) 등 기억에 생생하다.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살 사건은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사건 당시 청와대와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기밀자료들이, 윤석열 정부 결정으로 일반에 공개될지 주목된다.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사건도 진행 중이다. 형 이래진 씨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1심 일부 승소했고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유족들은 문 정부 관계자들을 살인방조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 문 정부의 과도한 대북 유화정책이 남북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융화정책만으로는 북한 자유화, 민주화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는 교훈도 남겼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을 직시하고 합리적인 대북정책과 통일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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