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에 가려진 북한인권, 그리고 대한민국
평화에 가려진 북한인권, 그리고 대한민국
  • 김한솔 기자
  • 승인 2018.10.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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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춘혁작가. (자유일보)
그림. 강춘혁작가

요즘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이런 말들이 나돌고 있다.

"남과 북의 평화공조 분위기에 북한인권이 웬 말이냐?"

"평화통일이라는 거대한 민족의 전진앞에 북한인권을 따지는 것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거나 다름 없다."

비핵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북한인권 문제인데 정부의 관료들은 누구 하나 북한에 인권문제를 제기치 못한다. 물론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는 현 상황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타당치 못한 짓일 수 있다.   

차일피일(此日彼日)의 결과

강춘혁작가. (자유일보)
그림 강춘혁작가

그동안 북한 인권은 해결에 있어 한반도 그 어디에서도 이렇다 할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보수만큼은 북한인권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한인권법 하나 통과 시키는데 10여년 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제정·공포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있어 우리가 먼저 했어야 하는 일들을 앉아 구경만 했다는 결론이다. 보수가 존재함에도 우리는 차일피일(此日彼日) 미뤄 2016년 3월에야 겨우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물론 진보세력의 반대가 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들이 쌓이고 쌓여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입이 열개라도 말할 자격이 없다. 북한인권법은 헌법상 북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법이기 앞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법이다. 이러한 결론을 이제야 내린다는 것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제궤의혈(堤潰蟻穴)과 적화통일전략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전 세계가 지켜봤고, 우리 국민도 지켜봤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도 지켜 봤을 거다. 하지만 우리가 바랬던 "평화"라는 그 아젠다 속에 진정한 "평화"는 없었다. 

그림. 강춘혁작가
그림. 강춘혁작가

북한이 미사일발사를 하지 않는다 하여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 하여 평화가 오는게 절대로 아니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는 남과 북이 테이블위에 '북한인권'이라는 아젠다를 놓고 해결했을 때만이 성취할 수 있다.

부끄럽게도 우리가 미루고 피했던 대한민국 수호가 오늘 날 북한이 주장하는 '종전선언' 요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궤의혈[堤潰蟻穴] (방축도 개미 구멍으로 인(因)하여 무너진다는 뜻)이라는 말처럼 북한의 끈질긴 '적화통일전략'에 완전히 말려들었다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앞으로 우리의 숨통을 죌 것이다. 옛말이 그른게 하나도 없다는 걸 새삼 느끼는 요즘이다.

자그마한 것부터 얻지 못하면 큰 건 절대로 성취할 수 없다. 우리는 북한인권이라는 대수롭지 않는 문제들을 소홀히 한 대가를 톡톡히 보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의 존폐를 걱정하는 이유는 지난날의 결과물들이 그리했기 때문이다.

6.25 전쟁이라는 비극을 우리는 너무 일찍 잊었고, 공산화 된 베트남의 역사도 잊고 말았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우리 국민을 구출해야 하는 조국이 내린 명령마저 잊고 말았다. 

이것이 우리가 피흘려 싸워 얻어냈지만, 지키지 못해 내주고 있는 뼈아픈 현실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잃을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지키지 못했던 작은 조각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조각들이 유리와 같이 날카롭게 우리 살들을 여밀 때 우린 지금보다 몇 곱절 더 큰 댓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된다.    

  

han2925@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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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2018-10-04 01:06:36
으니의 적화통일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증거. GP지뢰제거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홀라당 벗기고 있는 현실 ㅠㅠ. 이게 다 이니때문이라고만 할 수 없는 일. 보수가 개혁을 못하고 나라를 보수만 하다가 생긴 일. 그나저나 으니 모가지 언제 따나??? 북한 인권법은 제대로 시행도 안되고. 참 ㅠ. 삐라 날리는 것도 통일부장관 결제 받아야 하는 작금의 현실. 통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