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6일 새벽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8발을 동해상으로 사격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쏜 것에 비례한 대응 사격이다. 미사일은 한국군 발사 7발, 미군 1발이다. 한미 공동 대응이다.

북한은 한·미 합동으로 오키나와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연합해군훈련을 마친 지 하루 만인 5일 오전 9시 8분부터 35분간 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평양·동창리·개천·함흥 등 4곳에서 각 2발씩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 북한이 동시에 8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한지역 주요 시설과 미군기지 등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한·미의 대응은 북한이 다수 장소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도발 원점을 즉각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달 4일부터 이번달 5일까지 총 다섯 번 도발을 감행했다. 대략 한 달간 다섯 차례, 평균 6일에 한 번 꼴이다. 국가안보실은 지난달 25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진 직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윤석열 정부의 ‘대북 군사행동 3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①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경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린다. ②북한의 도발에는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보여준다. ③이러한 군사행동은 한미연합 태세를 통해 실천한다는 것이다. 원칙 있는 대북 군사행동은 북한정권에 도발에 상응한 대가를 분명히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다. 문재인 정권 때의 무원칙과는 큰 차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군사안보가 모든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다. 범위를 확대하면 우리의 대북정책이 미국·일본·유럽 등 세계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성공한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세계시민들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 시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기둥이 하나 더 세워져야 비로소 군사안보도 빛을 발하게 된다. 명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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